▲굳은 표정으로 회담장 나서는 여야 대표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두번째 4자회담이 또 다시 성과없이 종료된 뒤 굳은 얼굴로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꽉 막힌 정국을 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4인은 3일 이틀째 '4자 회담'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문을 만들지 못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등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다만 '추후 협의'를 강조하며 여운을 남겼다.
양당 지도부의 담판이 연이틀 불발되자,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보류돼 있는 예산안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자 회담 종료 후 "협의가 안 되면 내일 예산안을 단독 상정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이날 예결위원들에게 대기령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도부에서) 좀 더 기다리라고 하니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전'이 곧장 시작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예산심의 거부가 계속된다면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국가의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65만 개의 일자리 사업과 23조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17조 상당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예산과 기초연금, 대학등록금 지원, 난방비 지원, 양육수당, 무상보육, 실업교육 예산 등 취약계층과 서민층부터 당장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있다"고 강조했다.
즉,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등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준예산 편성'에 따른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걸려 있다"... 정부·여당의 연이은 '준예산' 경고'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뜻한다. 만약, 국회가 내년 1월 1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여당은 이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으로 사회안전망이 훼손돼 국민 생활의 고통이 심해진다"면서 "당면현안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회복되는 국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준예산은 국회가 정부에 '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걸려 있는 문제"라고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시장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는 준예산 편성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올해 안에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준예산 편성되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일반 예산 편성 절차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준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국가적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법정처리시한 경과규정 불과... 준예산 편성 따라 심의·논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