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부유한 자를 위한 기여입학제 반대한다

부익부빈익빈 키우는 대학입학전형에 대하여

등록 2013.11.27 10:11수정 2013.11.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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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높은 등록금 문제로 인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안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기여입학제인데, 기여입학제란 대학에 일정한 기여를 한 자들로 하여금 대학입학을 허가해주는 제도 이다. 기여입학제를 통하여 얻는 수익은 90명의 학생들의 4년치 등록금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여입학제 활성화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기여입학제는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학벌을 살 수 잇게 해주는 제도로 학벌이 사회성공 요인중 중요하게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여입학제가 활성화 될 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개천에서 용나는 것을 막는 것을 들 수 있다.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여입학제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기여입학제가 도입될시 정원외 선발이 아닌 정원내 선발을 통해서 이루어 질것이다. 이는 곧 실력으로 승부해야하는 대입의 문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범한 사람들의 대학 입학을 어렵게 한다.

기여입학제를 반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기여입학제금을 마련하는 주체가 학생의 부모라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기여입학제를 통해서 대학입학을 할 경우 필요한 기여입학금은 수십억원에 이른다.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가 보통 2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할 때 학생 스스로가 수십억 원을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기여입학금을 마련하는 주체가 부모가 될 수 밖에 없다. 다른 대학 입학 전형은 학생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대학입학이라는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기여입학제는 부모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세 번째 이유로는 대입전형 자체를 부정하는 명분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3불 정책이라고 해서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기여입학제가 허용된다면 다른 일각에서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게 해달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은 곧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며,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면 수도권의 인구증가를 심화 시킬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이유로 기여입학제는 교육의 기회를 상품화 하기 때문이다. 기여입학제가 허용된다면 대학입학은 물론 대학 학점까지도 상품화될 가능성이 크다. 학벌과 학점은 장차 사회에 나가 취직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품화 된다면 있는 자는 더 잘 살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최근 수시전형에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아 수능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자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현재, 기여입학제는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기여입학제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알 수 있다.
#대입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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