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조영곤 "수사외압, 부당한 지시 없었다"

등록 2013.11.25 17:06

수정 2013.11.25 17:06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 사진은 사의를 표명한 지난 11일 오후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유성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공소장 변경신청 등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영곤 전 서울지방검찰청장은 퇴임식에서 "마치 수사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돼 개인의 명예와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조 전 지검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퇴임식 퇴임사 첫머리부터 지난 4월 자신의 취임사를 상기시켰다. 그는 "(취임사에서)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건처리의 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을 강조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무리한 검찰권 행사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지검장은 "최근의 불미스런 일로 국민 모두와 여러분에게 드린, 저 자신도 겪고 있는 심적 고통과 안타까움은 실로 크다"면서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지난 7개월간 결코 법과 양심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어떤 수사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돼 개인의 명예와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지검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와 공소장 변경신청 등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윤석열 전 특수수사팀장(여주지청장)의 폭로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조 전 지검장은 "더 이상 자극적인 말 만들기나 덧씌우기 행태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서도 윤 전 팀장을 겨냥,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상관의 수사지휘에 자의적인 해석을 달아 말을 보태거나 바꾸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게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지검장은 퇴임사를 끝내면서 한 당부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 타이밍과 수사기법이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법과 절차에 우선할 순 없다"며 "스스로 법과 절차를 가볍게 무시한다면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진실왜곡이 발생할 위험은 어떻게 되고, 어느 국민이 수사결과에 동의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취임한 조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전 팀장에 의해 지난 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방해 세력으로 지목됐고, 지난 11일 사의를 밝히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23년 간의 검사 생활을 정리한 동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 조 전 지검장은 퇴임사를 통해서도 재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윤 전 팀장을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실시 조 전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는 무혐의 처분한 반면, 윤 전 팀장은 정직에, 박형철 전 부팀장은 감봉에 처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전 팀장과 박 전 부팀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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