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오바마케어'... 핵심조항 이행 1년 연기

등록 2013.11.15 08:31

수정 2013.11.15 10:09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핵심조항 1년 연기 발표를 보도하는 CBS방송 홈페이지 갈무리CBS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오바마케어'가 핵심조항 이행을 1년 연기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ABC·CBS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일(한국시각)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케어가 의무적으로 지정한 10대 영역을 모두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도 앞으로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 진료·응급 진료·만성질환·산모 치료 등 10대 영역을 모두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일부 보험사는 이와 같은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상품 가입자에게 보험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자 그동안 "기존 보험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던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극약 처방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케어 가입 시한을 1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지만 핵심조항 이행 1년 연기로 마무리됐다. 내년 3월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오바마케어, 오바마 대통령 발목 잡을까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오바마케어를 강행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장악력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오바마케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의 공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존심을 구기면서 핵심조항 1년 연기를 결정한 것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누리집이 개설 40일을 넘겼지만, 여전히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 첫 달인 10월 가입자 수는 목표치 50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10만6185명에 그쳤다. 또한 200만여 명이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기존 보험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행 6개월 안에 최소 700만 명 이상 오바마케어에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늘어나며 지지율도 하락하자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오바마케어 누리집 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토드 박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이날 의회 청문회에 서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미국인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백악관을 더욱 압박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백악관이 오바마케어를 수정하고 있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