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국민통합 말한 박 대통령, 지금은 국민이 우려해"

연석회의 국정원과 군 등 국기가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대선개입 진상규명 연석회의)’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 ▲**연석회의**국정원과 군 등 국기가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대선개입 진상규명 연석회의)’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철관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하라."

국기가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지난 11일 출범하면서 결의한 내용이다. 이날 출범한 연석회의에서는 특검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태스크포스(T/F)팀 구성에도 합의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기가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아래 대선개입 진상규명 연석회의)'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의원 등과 함세웅 신부, 도법 스님,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야권인사와 시민사회․종교·언론단체 등이 참여했다.

대선개입 진상규명 연석회의는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문제로 온 나라가 1년 가까이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심지어 군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발견됐다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비록 전 정권의 일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건 축소와 은폐에 골몰하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개입 진상규명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이날 채택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 ▲**대선개입 진상규명**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이날 채택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김철관

이들은 사건 해결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 국가기관 선거 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증거인멸·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 정부는 검찰수사에 대한 방해와 외압 등을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할 것 ▲ 정부가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증거인멸·수사방해·검찰수사 외압 등 관련된 김기춘 비서실장·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즉각 해임 ▲ 여야 정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원법 전면개혁 및 국가기관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입법 단행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인사말을 한 함세웅 신부는 "1년 전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도 엄청난 범죄이지만, 오히려 이 정권 하에 벌어진 은폐조작, 수사방해와 외압이 더 큰 범죄"라면서 "이제 특검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법(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스님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이 100%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박근혜 후보의 발언과 지향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기대를 했다"면서 "대통령이 된 이후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고 많은 국민들이 말을 하고 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국민을 편 가르기를 만들고, 어느 한편이 공격하는 형태로, 어느 한쪽에서는 방어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면서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개입 진상규명 국정원과 군 등 국기가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모습이다. — ▲**대선개입 진상규명** 국정원과 군 등 국기가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모습이다. 김철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부족했다"면서 "이것이 전부인가하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끝인가 하면 끝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개월은 우리에게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면서 "진실은 빛과 같아서 가리면 가릴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결국 국군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헌정질서 유린과 국기문란 범죄로 드러났다"면서 "이제 특검과 국정원개입특위만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대선개입과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 속에 사라졌다"면서 "불공정한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문제 삼는 국민에 대해서는 대선불복세력이라는 무서운 낙인을 찍고 있고,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정당과 단체는 아예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개입 의혹문제로 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 명백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수개월째 이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정쟁으로 불거지고 정쟁의 악순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특검을 주장했던 이유는 현 검찰이 수사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쟁과 분열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검은 대립의 시작이 아닌 대립의 끝을 위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장행훈 언론광장 대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국민주권을 찬탈하는 행위"라면서 "끈질긴 국민의 항의에도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 주권을 다시 찾는 입장에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검찰, 법무부의 여러 가지 횡포 등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정당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충분이 국민들의 분노가 정치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착각을 하게 된다"면서 "1970년대인가 80연대인가 이런 생각을, 저만이 아닌 저희 회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 친구들은 '또다시 민주화운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부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정치를 포함한 각각의 영역들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과 근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런 현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잡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촬영 이날 함세웅 신부, 도법 스님 등 시민사회종교언론단체 대표 및 관계자 108명, 김한길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원 및 관계자 19명, 천호선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의원 및 관계자 11명, 안철수 의원 측 6명 등 총 145명이 참여했다. — ▲**기념촬영**이날 함세웅 신부, 도법 스님 등 시민사회종교언론단체 대표 및 관계자 108명, 김한길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원 및 관계자 19명, 천호선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의원 및 관계자 11명, 안철수 의원 측 6명 등 총 145명이 참여했다. 김철관

이날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과 특검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구성'을 제안해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이날 채택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기가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는 지관 스님, 유경재 목사, 송기인 신부, 김현 원불교 교무, 황석영 소설가, 김규복 녹색연합 공동대표, 조국 서울대 교수, 표창원 전경찰대 교수,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 고승우 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등 시민사회종교언론단체 대표 및 관계자 108명, 김한길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원 및 관계자 19명, 천호선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의원 및 관계자 11명, 안철수 의원 측 6명 등 총 14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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