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국감장 '노트북 시위'10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증 취소'라고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여놓고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유성호
이를 이해하려면 지난 18대 대선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2012년 12월 4일,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며 억지 공세를 폈다. 그러나 곧 박 후보는 이 후보의 공세에 전전긍긍했다.
이 후보는 그간 박정희·박근혜와 관련해 주류언론도, 민주당도 외면하던 역사문제들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박정희를 다카키 마사오로 지칭하는 한편, 정수장학회, 6억 원의 실체 등을 공식 제기한 것이다. 또 박 후보가 유신시대의 사고와 행태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여왕'임을 상기시키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친일과 독재의 후예', '매국세력'이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박 후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새누리당은 즉각 조치에 돌입했다. 그리하여 12월 7일,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TV토론 참가자격을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파쇼적 발상'이자, 보잘 것 없다고 여긴 세력에게 일격을 당한 데 대한 '졸렬한 분풀이'였다. 한편 2차 토론회에선 이 후보에 의해 민생경제에 대한 박 후보의 몰지각성이 표출됐다.
아무튼 이때 새누리당은 크게 놀랐던 것 같다. 특히 1차 TV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제기한 역사문제들은 박근혜 후보 진영뿐만 아니라 수구세력 전체의 허를 찌른 것이었고, '다카키 마사오'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그 여파가 컸다. 1차 TV토론 직후 불과 3일 만에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한 사실에서 이때 새누리당이 느꼈던 위기감과 당혹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또 새누리당은 이때 큰 교훈을 얻었던 것 같다. 특히 자신들이 향후 계속 '집권'하려면, 정치적으로는 '의외의 위협'인 통합진보당을 제거하고, 아울러 역사인식의 조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역사인식을 조작하려면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된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전교조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를 집권 뒤 지금 실현해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금 정국을 18대 대선의 '연장', 즉 '긴(Long) 18대 대선'으로 이해하면, 박근혜 정권의 행태가 지닌 속성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실제 NLL문제는 물론이고, 이석기 의원·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공세 역시 18대 대선 당시부터 있었다.
또 박근혜 후보는 3차 TV토론회(2012년 12월 16일)에서 문재인 후보와 전교조의 관계를 트집 잡으며,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려 온 전교조"라 지칭하고, "전교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등의 언급을 했다. 집권 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사실상 예고했던 셈이다. 아울러 당시 박 후보의 역사인식은 5·16군부쿠데타, 인혁당 사건, 유신 등을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됐다.
사실상의 독재와 장기집권을 추구하는 '연성화된 독재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