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방식의 충남도민정상회의는 일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 주제를 놓고 쌍방향 토론을 벌이는 심의민주주의 방식이다.
심규상
안 지사는 "부자나 대기업이 정의롭게 세금을 많이 내면 내주머니도 더 덜어내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는 도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의 경우에도 실국예산을 아껴서라도 복지 예산을 확충해달라는 요구를 잘 받아들이겠다"며 남궁영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에게 "혹여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예산확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수찬 목원대 교수는 "도민들이 선택한 복지 적정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통한 탈세방지 및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도민 정상회의와 같은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해 합의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별 GDP대비 복지비용과 국가 부채비율을 보면 대부분 복지비 비중이 높을수록 국가부채는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수'(SGI)를 보더라도 실질적 민주주의 지표가 높을수록 세금 회피률이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의 경우 일반 회계 총 재정 대비 보건복지재정 비율은 25.68%(기준선 35.29%), 도민 1인당 복지재정은 43만 원가량(기준선 93만 원가량), 사회복지지출 중 노인복지예산비율 24.6%(기준선 27.8%), 인구 만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22.5명(기준선 29.3명)으로 기준선이 되는 상위 타 자치단체에 비해 대부분 수치가 크게 낮은 상태다.
이날 행사는 <오마이TV>를 통해 현장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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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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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직접 모여 논한 '충남 복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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