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으니 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번째 과제는 세종시문제가 됐어야 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현 정부에 환기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세종시의 업무 비효율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남소연
5선이다. 지난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의 서울 은평을 후보로 당선된 이후 같은 곳에서 5선을 했다. 국회에 들어온 지, 올해로 17년이 됐다. 그 사이 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특임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의 2인자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그가 국정감사에 열심이다. 국감 때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영상도 만든다. 지난해에는 국회 NGO 모니터단이 꼽은 국감 모범의원이 됐다.
이재오(69) 새누리당 의원이다. 지난 10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자신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주목 받고 있다는 말에 "겸연쩍다"며 웃었다. 주로 초·재선이 활약하고 3선 이상은 덕담이나 훈계하는게 보통인 국감 분위기에서 쑥스럽다는 얘기다. 대신 "다선이 되면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정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이 쓴소리를 해야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소속인 그는 특히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대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찬성했던 세종시 사업. 그는 2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시행된 만큼 이제는 제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14일 안전행정부 국감에서 업무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세종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거론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으니 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번째 과제는 세종시문제가 됐어야 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를 제대로 하겠다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사업 전도사'로 불린 그는 4대강 사업의 보완 대책도 요구했다. 그는 "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을 파헤칠 게 아니라 4대강을 보완을 해야 했다"며 "그러면 정부는 이전 정부가 뭘 잘못 했냐, 담합했냐 안했냐를 따질 틈이 없다, 민주당이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같은 여당에서 파헤치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 "평균 수심이 얕고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운하 계획 폐기 발표 이후에) 운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수미 분석관, 내 질문을 피하고 있었다" '핫 이슈'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그는 말을 아꼈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감에서 김수미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에게 한 질문을 환기하자 말이 쏟아졌다. 그는 지난 10월 17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김 분석관에게 '양심을 걸고 정치와 관련이 없냐'고 질문한 바 있다. 이에 김 분석관은 "디지털 분석으로만 판단한다"고 엉뚱하게 대답했다. "관계 있다"고 답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는 달랐다.
그는 "재차 물었는데 (김 분석관이) 대답을 못했다, 오히려 옆에 있는 경찰관이 질문 요지를 코치를 해줬다"며 "내 질문을 피하고 있다고 속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와) 관계없다는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막바지인 국감을 두고서는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제대로 끌고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재오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원안 고수했던 박근혜, 첫 번째 과제는 세종시"- 지난해도 그랬지만 국감장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동영상을 틀었다. "초선 때부터 그랬다. 국감에서 질문지 써 놓고 읽으면 뭘 질문하는지 정확하지 않다. 또 피감기관이 질의를 이해 못하니까 국감에서 알맹이가 없어진다. 동영상을 틀면 질문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다."
- 지난해에는 NGO 모니터단이 모범 의원으로 뽑았다. "조금 겸연쩍더라.(웃음) 다선 의원들에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공무원 격려하고 넘어가거나 여야를 떠나 제대로 지적해야 겠다는 두 분류. 나는 후자를 택했다. 초·재선 의원에게는 당의 주문이 많다. 다선은 여야를 초월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바르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어제도 경남경찰청 국감에서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해 세게 말했다. 여당이 쓴소리를 해줘야 피감기관에 도움이 된다."
- 안전행정부 국감에서는 세종시의 업무 비효율성, 예산 낭비를 지적했는데,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을 해야 할까? "나는 이전에는 세종시를 반대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은 한번 정해지면 쉽게 못 바꾼다. 이제는 세종시가 제대로 기능하냐 못하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을 적극적으로 고수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세종시다.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잘했냐, 못 했냐 따지는 것은 야당이 해도 된다. 근데 이 정부 1년 차인데 세종시를 제대로 하겠다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는 이 정부에 환기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세종시의 업무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행정타운으로 축소하든지 아니면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콘셉트로는 안 된다. 도시 형태로 만들려면 학교 같은 기반시설을 넣어야 한다. 그게 없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나. 시가 되려면 인근의 조치원·오송·대전 대덕을 합쳐서 10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확대시켜야 한다. 키우려면 더 키우거나 행정타운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 조직이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대처를 못하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인력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 "해결책은 두 가지다. 먼저 외국인 관리가 통일돼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 관리를 법무부·외교부·안행부·경찰청이 저마다 한다. 전담 외사청을 만들어 외국인 관리의 통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 경찰관을 늘려야 한다. 베트남 사람을 잡으면 베트남 말과 문화를 알아는 전문 수사관이 필요하다."
"권은희는 핵심 말했지만, 김수미는 답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