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채와 방만한 운영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LH는 올해로 부채 누계가 140조 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29일 성남 LH 본부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채 문제와 방만한 운영, 행복주택 공사비, 임대주택 관리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을 앞다투어 지적했다. 이들은 LH의 부채가 2017년에는 1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반적인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LH의 부채는 총 141조7000억 원 정도.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0% 정도에 해당한다. 하루에만 나가는 이자가 123억 원에 달한다.
공기업이 '이런 꼴'이 된 것은 정부의 주택사업 때문. 이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채의 56.2%인 79조6000억 원이 6대 정책사업 관련 부채다. 그중 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 등 전대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 관련 부채가 67조1000억 원에 달했다.
LH는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최근 9년간 101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 중 정부 출자금은 14조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7조 원은 고스란히 금융부채로 남았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수요예측 부실로 장기 미매각 자산이 33조8000억 원에 달한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 공약' 행복주택 공사비, 평당 1700만 원"
야당에서는 행복주택을 집중 공략했다. 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LH가 떠안은 부채가 22조 원이었고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은 그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장용 민주당 의원은 "행복주택 사업비가 3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LH는 그 사업으로 6조 원 이상의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그대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행복주택의 과다한 공사비에 대해 우려를 보냈다. 박 의원은 "LH가 작성한 행복주택 기술제안입찰 사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좌·오류 지구의 공사비가 3.3㎡당 1700만 원선"이라고 꼬집었다.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공사비가 3.3㎡당 약 300만 원 정도다.
공사의 부실한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LH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거 취약층 임대차 4만5000여 가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중 5979가구가 빈 집 상태"라고 지적했다. 매입 성과를 내기 위해 입지 여건이 불리하거나 지하주택, 노후 주택 등을 사들이다 보니 주거 취약층도 입주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 현재까지 난 손실은 총 1038억 원. 그는 "2008년 이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량 주택은 신축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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