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실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는 공공요금을 수없이 인상했다. 공기업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구책과 함께 최소한의 인상을 한다며 매번 국민들에게 이해와 희생을 요구했다. 전기요금만 해도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4차례 총 19.6%가 인상됐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는 해소되지 않았고, 강도 높은 자구책도 번번이 말잔치로 끝났다. 상수도요금, 가스요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기업 적자폭과 상관없이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는 매년 반복되었고, 납품 비리와 횡령 등 공기업 비리 사건이 끝도 없이 터져나왔다.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까지 해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주문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막상 집권 후에는 공공요금에 대해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공공요금 인상보다 "공기업 쇄신이 먼저"라며 이명박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은 누진제 축소를 명분으로 저소득층 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10년간 100대 기업에 원가 이하로 할인해 준 특혜 전기요금이 9조 4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2008년부터 5년간 한전의 적자 규모가 9조 6000억임을 감안한다면, 5년 동안 적자폭 만큼의 돈을 10년 동안 대기업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면서 가격 할인을 해준 셈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또 국민들이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니,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 대기업 곳간 채워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구책만 해도 그렇다. 만성적자 상태인 한전이 지난 5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만 1조 6400억 원이다. 부좌현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비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최대 2조 6000억원이 된다고 한다.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자구책 마련, 비리 근절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국민 호주머니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납품 비리로 최대 2조 60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손실을 유발한 것 뿐이다. 2조 6000억원이면 전기요금 5% 인상요인을 가져오는 금액이라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공기업 부채, 놀랍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건실한 공기업으로 평가받던 곳 중 하나였다. 이런 공기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채 13조 2000억원(2012.6월 기준)의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7년간 금융부채만 11배가 늘어났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333억이고, 이자비용은 5189억으로 영업이익으로는 1년 이자도 부담하지 못하는 지경이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