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흔히 'ODA'라고도 한다.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공적자금을 의미한다.
| OECD DAC란? |
| OECD DAC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조직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관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차관을 제공하는 나라들로 구성돼 이른바 '공여국 클럽'·'원조 선진국 그룹'으로 불리기도 한다. DAC의 전신은 1960년 출범한 개발원조그룹(DAG∙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이다. 선진국 그룹으로 불리는 OECD가 1961년 공식 출범하면서 개발원조그룹은 그 산하 기관이 됨과 동시에 이름을 DAC로 바꿨다. |
한국은 OECD 개발협력위원회 DAC 회원국 중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스스로의 지위를 바꾼 유일한 나라다. 지난해에는 ODA 국제정상회의를 주관하기도 했다.
ODA의 지원체계는 크게 개도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간) 원조,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다자(간) 원조로 분류된다. 여기서 양자원조는 다시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와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이러한 원조는 개도국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상업적 목적의 지원은 ODA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유·무상 ODA의 분절화 현상으로 인해 여러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논의하고자 지난 18일 서울 중구 녹색 ODA 센터에서 '유·무상 ODA 통합과 연계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가졌다.
"원조 기구들의 '연계'가 아닌 '단일화'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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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부소장 ⓒ 온케이웨더 신정아
이날 포럼에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부소장은 "1990년대 OECD DAC를 중심으로 원조기구들이 단절화 돼 있다는 이유로 정책일관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라며 "정책일관성을 위해 원조국과 공여국의 니즈(needs)와 지원(support)의 콘텐츠가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소장은 국내 ODA의 분절화 현상과 관련해 원조기관의 난립, 유무상 원조 분산집행, 사업의 비효율성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또 "현재 32개 부처 및 기관, 71개(지자체 포함) 집행기관이 1073개의 사업을 분산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들 간에 연계고리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다. 또한 가운데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해 줄 중재기관, 즉 컨트롤 타워 역할의 부재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 EDCF란? |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의 약자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의미한다. 1987년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기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원조성 차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후발개도국에 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공적개발원조(ODA)에 속한다. |
또 KOICA(한국국제협력단), 정부유관부처,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무상원조와 유상인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의 분절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 역설했다. 이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원조기관들의 난립과 단절로 인해 사업의 중복성이 발생한다. 즉, 예산 투입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를 들어 예산 투입이 2중으로 된다거나,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조기구의 통합'을 강조했다. "단일 원조 전략을 세워 기관별 원조계획을 공유하고 조정해야 한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상설화해야 한다. 통합평가시스템을 개설해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적 통합 위한 정책과 집행의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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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ODA 양영미 센터장 ⓒ 온케이웨더 신정아
뒤이어 발표를 맡은 녹색 ODA 양영미 센터장 역시 유·무상 ODA 분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먼저 양 센터장은 유·무상 ODA의 분산집행을 언급하며 "무상기관인 KOICA와 유상원조수행기관인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외의 39개 부처와 기관이 무상원조를 시행함으로써 중복, 예산낭비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이 ODA 선진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과제는 유·무상 분절화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분산집행으로 인한 정책일관성 저해,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유·무상 원조의 연계를 통해서 극대화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KOICA를 비롯한 무상원조기관과 유상원조기관인 EDCF 간의 연계사업 성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컨트롤 타워(중재기관) 부재로 통합정책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관들 간의 연계 체계를 지적하며 "사업의 발굴과정부터 시작해 선정-시행-평가의 전 단계에서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아무런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사업의 단속성으로 인해 개발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기적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정책과 집행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유기적 연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례에서 모범을 찾아 배워야 하며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과 원조정보의 전면 공개를 통한 원조투명성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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