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우리사회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저임금은 2013년 기준으로 시급 4,860원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에 그친다. OECD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다. 노원구 등은 올해 생활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8%로 책정했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해 11월 성북구, 참여연대와 더불어 '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제안을 바탕으로 두 지방자치단체가 올 1월부터 공공부분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생활임금은 우리사회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저임금은 2013년 기준으로 시급 4860원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에 그친다. OECD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다. 노원구 등은 올해 생활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8%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올 1월부터 약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68명에게 월 평균 20만6091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2년 연속근무 기준을 채우지 못해 상용직 전환 전이거나, 규정상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환경미화, 경비, 사무보조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관내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임금은 월 평균 135만 7000원까지 올랐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6493원이다. 노원구는 매년 서울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생활임금 수준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노원구 내 도서관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대상도 확대한다.
장주현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우리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라며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 자녀교육이나 문화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장주현 주무관은 "경기도를 비롯해 생활임금 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는 지자체가 많다"며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노원구가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좋은 일 아닌가요?"구에서 정규직 전환 및 생활임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노원구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는 이강복씨가 기자에게 되물었다. 이씨 말처럼, 가능만하다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 이제야 막 첫걸음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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