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글로비스가 화물노동자에게 돈을 받고 번호판을 팔았다는 증언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15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화물차주가) 번호판을 달려면 많으면 3500만 원까지 내야 하는데 소유권 행사도 자유롭게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비스가) 직접 운송 의무제 30%를 맞추기 위한 편법 계약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증언을 들은 국토위 여야 위원들은 심 사무국장에게 증언의 진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한편 국토부 측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글로비스 번호판 달려면 많게는 3500만 원까지 내야"
현재 국내 운수업 시장의 사업허가는 대부분 운수업체들이 소유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로 운수업을 하는 특수노동자들은 이들 업체와 지입계약을 맺고 자신의 차량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게 된다. 그래야 화물 운송용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 '번호판 값'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정부가 화물자동차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화물차 증차 제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정책에 따른 이득은 사업허가를 쥔 운수업체들에 돌아갔다. 심 사무국장은 이날 화물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사례를 거론하다가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화물) 번호판을 달려면 많게는 3500만 원까지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사무국장은 글로비스가 높은 번호판 값을 챙겼을 뿐 아니라 화물노동자들에게 편법 계약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글로비스는 운송사업 후발자라 이른바 자기 번호판이 없다"면서 "직접 운송 의무 비율인 30%를 맞추기 위해 다른 운송법인에서 번호판을 사오라는 요구도 했다"고 말했다.
심 사무국장이 이같은 증언을 내놓자 여·야 의원들은 술렁거리며 국토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글로비스가 당진에서 한 사건(번호판 판매)은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국토부 담당 과장이 조사해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서는 일단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물류회사가 국가가 준 번호판으로 장사를 한다면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박종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사실 없다"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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