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때문에... 2시간 넘게 지연된 '종편 국감'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에 대한 동행 명령 채택 여부를 놓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시연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 'TV조선' 때문에 15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심문이 2시간 넘게 지연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벌여서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아래 미방위)는 '막말' '편파' 방송 등으로 논란을 빚은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 담당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은 미방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민간 방송사를 불러 추궁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밝히고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국정감사 심의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이자 공공성을 지닌 방송사 TV조선을 국회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며 "마치 국회가 언론을 억압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 역시 "방송은 신문과 다르게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민간 자본이기 때문에 국민 대의기관의 통제를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종편 보도담당자에게 증인 출석 의무를 요구하면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종편 보도본부장 증인 채택에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야당이 종편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을 전부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가 민영 언론사를 불러서 보도 내용에 대해 따지거나 추궁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실현에 도움이 되는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의원도 "현행법인 국회증언감정법이 존중돼야하는 건 맞지만 국회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면서 권리를 휘두르는 건 맞지 않다"며 "'막말 방송'을 심문한다는 요지로 종편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증인·참고인 앞에 두고... 목에 핏대 세우며 다투는 미방위

여야의 의견 다툼이 계속 되자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김 본부장이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에 근거해 이를 받아들을지 여부를 여야가 정하면 된다"며 "여야 간사가 나가서 따로 협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증인·참고인 심문을 진행하자"고 중재를 시도했다. 전병헌 의원과 유승희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금 잠시 감사를 정회하고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여아가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약 30분 동안 협의를 시도했으나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고 거듭 요구했고, 여당은 "국감 초기에 굳이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유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이미 출석한 증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회 국정감사권 침해다"라고 주장한 반면, 김기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보도본부장을 불러 호통을 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증인 채택에 합의했던 김 의원은 "증인 채택 의결을 할 당시에는 하도 서둘러 진행해서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여당 의원 부재로 수적 우세인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고 재차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고 답하며 질의 진행을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다시 정회된 상태다. 증인·참고인 심문이 시작도 못한 채 감사가 두 차례나 정회된 것이다. 정회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국감장을 떠나지 못하고 말다툼을 계속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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