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경상남도 창원 경남대학교에서 경남지역 총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를 마친뒤 교내 인문관을 방문해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성호
공약 내용: '선별적 복지 철학'을 기반으로 저소득층에 혜택을 더 주고 고소득층은 혜택을 덜 받도록 차등 지원(소득 2분위까지 전액지원, 3~4분위 75%, 5~7분위 50% 등) 7조 원의 필요 예산 중 4조 원은 국가 예산에서 편성. 나머지 3조 원은 교내외 장학금과 대학의 자체노력으로 충당.
현재 공약 이행 여부: X
반값등록금 정책은 대선 토론에서도 화두가 되었다. 정부가 편성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1850억 원이다. 2013년에 비해 41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기존에 약속했던 4조 원에는 못 미친다. 교육부 역시 공약의 실현을 위해 전년도 예산에서 1조6000억 원을 증액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4100억 원만 증액됐다.
게다가 교내외 장학금 및 대학 자체 노력으로 충당해야할 3조 원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다. 이 부분은 공약을 내놓은 당시에도 무책임하다는 평을 들었다. 정진후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대학교의 등록금 인하액은 450억 원, 장학금 확충액은 949억 원이었다.
3조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다.
2. 대학 지역단위·학문단위 특성화 추진공약 내용: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특성화 유도. 지방대학을 권역별로 특성화해서 전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적극 지원.
현재: △
이러한 추상적인 공약을 구체화시켜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시안'에서였다. '개별 대학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분야 육성을 통하여 대학 특성화를 견인하고, 지역 창의인재 양성 지원'을 목표로 한 시안은 여전히 추상적이긴 하나 주목할 만한 점도 없지 않다.
먼저, '재정 지원'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학문 분야별 특성화에서 출발하여 대학 전체의 차별화된 특성화로 발전하는 대학 발전 경로에 따른 맞춤형 재정지원 사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책을 통해 '지방 대학에 대한 할당 또는 지원 비중 확대를 통해 수도권 대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한다.
지방대가 '지역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정책을 마련한다는 부분도 인상적이다.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것을 의·치·한의대·로스쿨 등 전문 대학원까지 확대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더불어 공무원 5급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까지 확대하고, 지역인재추천 채용목표 인원을 확장하는 계획도 세웠다.
물론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아직 '시안'일 뿐이며,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이 없다.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3. 행복 주택 건설 공약 내용: 사회 초년생, 신혼 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 주택과 기숙사 등을 제공, 철도부지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하여 내년 하반기 5개소에 시범 착공한 뒤 55개소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
현재: X
행복 주택 건설은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남가좌동, 공릉동, 오류동, 안산 고잔동의 철도부지 4곳과 목동, 가락동, 잠실동의 유수지 3곳을 1차 지구로 선정했다. 그러나 착공이 예정된 지역은 오류 1500가구, 남가좌 650가구 뿐이다. 나머지 5개 지구는 주민 반발이 거세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올해 착공 목표는 1만 가구였다.
2차 지구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 주민 의견을 미리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부지를 선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의견이 많다. '행복 주택' 공약을 지키려면, 행복 주택의 당위성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등한시하지 않는 게 먼저일 듯하다.
4. 육아지원공약 내용: 저소득층 조제분유와 기저귀 제공 (소득 12개월 미만 어린이),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현재: X
임산부나 소득 12개월 미만 어린이가 있는 저소득층 젊은 부모들은 뒤통수를 맞게 됐다. 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 사업에 100억 원, 조제 분유와 기저귀 지원 사업에 162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둘 다 201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는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볼 수 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5.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 능력을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