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에 참가한 고용노동부 A근로감독관은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 입김이 내려온 것"이라며 "이마트는 안 그랬다,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버렸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실
13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에 참가한 고용노동부 A근로감독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A감독관은 "보고서 발표가 한 달 연기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어떻게든 우리가 해 나가자, 잡아나가라'였다"며 "우리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거 불파(불법파견)다, 그랬는데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다, 거기서 바람이 빠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 입김이 내려온 것"이라며 "이마트는 안 그랬다,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버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근로감독은 본래 지난 8월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한 달 연장됐다. 감독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결과 발표가 미뤄지다가 추석을 코앞에 둔 지난달 16일에 갑작스럽게 발표됐다. 이와 상반되게 지난 2월 실시된 이마트 특별근로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1900여 명의 불법파견을 적발했고, 그 결과 이마트는 판매진열 사원 1만 6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명확하지 않은 결론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논란의 여지'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놓고,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당시 노동계는 "삼성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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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요구로 감독 대상도 변경?은수미 의원은 근로감독 대상 업체가 임의로 조정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근로감독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근로감독에서 대상지 선정은 중요한 요소다. 이번 근로감독이 불법파견 의혹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작된 만큼 논란이 된 대상지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시 조사 과정 중 일부 불법파견 행위가 발견돼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논란은 부산 동래센터에서 시작됐다. 이후로 경북 포항센터, 서울 양천센터, 인천 서인천센터에서도 노동자들의 제보와 증거 은폐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종 감독 대상지에는 4곳 중 동래센터만 선정됐다. 앞서 은 의원과 공대위가 대상지 확대를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남인천센터 오아무개 사장의 관련 증언이 나온다. 지난 6월, 직원조회에서 오 사장은 자신의 회사가 왜 근로감독을 받게 됐는지를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국에서 동래, 포항, 동인천, 그리고 서울 양천 네 군데가 언론에 오르게 돼서 원래는 거기를 조사하려고 했다"면서도 "그런데 삼성이라는 조직이 어떤 데냐, 문제 있는 데만 조사하다보면 문제가 되니까 삼성에서 두 군데를 추천하겠다 한 거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문제가 확인될 수 없게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요청으로 조사 대상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근로감독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있는 동래, 포항은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조사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어차피 두 군데 하면 네 곳이 비슷하니까 동인천, 양천은 하지 말고 삼성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데 있으면 조사해라고 한 게 서수원하고 저희다"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 17개 항목 중 14개에서 조사 불충분...재조사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