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3.8%에서 멈출까

국제통화기금(IMF)등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기존보다 낮게 수정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세계적인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신흥국들이 세계 성장엔진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도 10일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수정했다. 3개월 전인 지난 7월 발표에 비해 0.2%p 낮춘 것이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중국 외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점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한은 "성장률 수정 이유 '신흥국 성장세 둔화', '유가 불안'"

한은이 이날 발표에서 꼽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이유는 '신흥국 성장세 둔화'와 '유가 불안' 두 가지다.

신 국장은 "7월 전망 때만 해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미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리스크(위험)이 발생하면서 불안해졌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평균 102달러로 집계됐다.

신흥국 성장세 둔화도 마찬가지다. 신 국장은 "3개월이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7월만 하더라도 신흥국 성장이 느려질 것이라고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지난 7월 전망과 비교해 가장 차이가 많이 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지표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신 국장은 "2014년 정부 예산안 중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복지 예산 증액도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여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 취업자 수도 올해보다 5만 명 증가한 38만 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630억 달러, 내년에는 올해보다 줄어든 450억 달러 내외로 전망했다.

"미 행정부 셧다운 길어지면 문제 심각해질 수 있어"

한은이 전망치를 수정하자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는 정부 예산안과 연계해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 세수와 경제 성장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한은보다 0.1% 높은 3.9%로 잡고 예산을 짰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지적이었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0.1% 낮아지면 통상 2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비게 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신 국장은 "0.1% 차이로 세수에 큰 변동폭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부정했다. 그는 "내수 부문에서 유발되는 조세가 2~3배 더 크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날 한은이 발표한 전망치가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은의 예상은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이 내놓은 수치 중에서도 가장 낙관적인 축에 속한다. IMF는 지난 8일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상했다.

최근 독일 데카방크 등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 36곳이 내다본 한국의 경제성장률 평균은 약 3.5% 수준. 특히 한은의 수치는 최근 불거진 미국 행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국가부채 한도 상향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다.

신 국장은 "(해당 문제들이) 전망의 베이스라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예상과 달리 미 행정부 셧다운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 해결이 길어지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시달릴 민간소비...3.3% 증가해줄까?

한은이 양호하다고 분석한 민간소비 부문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일 발표한 '2014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상하며 민간소비 증가율을 2.6%로 잡았다. 한은이 예측한 내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3.3%다.

예산정책처는 이 자료에서 2014년 민간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시장금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가 실시한 '4·1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으로 인해 주택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이자비용 증대가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여지를 뒀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2012년 2/4분기 이후 2.7%까지 하락했던 가계의 이자상환비율이 올해 2/4분기 들어 상승세(2.9%)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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