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인정한 미국, 긴장 고조시켜"

등록 2013.10.08 14:06

수정 2013.10.08 15:00

"일본 집단자위권 인정하는 미국 규탄" 정치단체 '새로하나'(공동대표 홍희덕 전 의원, 최규엽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한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일본 집단자위권 인정하는 미국 규탄"**정치단체 '새로하나'(공동대표 홍희덕 전 의원, 최규엽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한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권우성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일이 한반도 위기상황을 부추기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단체인 '새로하나'는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은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강화시켜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3일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는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분담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997년 1차 개정 이후 16년 만에 개정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북아 지역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동북아 군비 긴장 확대할 수도"

박승흡 새로하나 조직위원장은 "미일의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동북아 안전과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중국 등 주변국에서 제기된다"면서 "만약 미일 양국이 예정대로 개정을 추진한다면 동북아 군비 긴장은 상상 못할 정도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하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구상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한다"고도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일본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중국·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할 경우 일본군이 한국정부의 승인 하에 한반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대 국회의원인 홍희덕 새로하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아픔을 지닌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또 한 번 시련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미일은 개정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동시에 ▲전시작전지휘권 반환 연기 철회 ▲한일 해상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다.

'새로하나'는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단위 정치단체다.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부정 사태 때 탈당한 비당권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홍희덕 전 국회의원과 최규엽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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