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인터뷰 중인 유대운 민주당 의원.
권우성
- 이번 기획을 통해 국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까지 범죄 통계를 알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서울청, 부산청 등 전국 16개 지방청별로만 자료가 나왔다. 부산 성폭력 몇 건, 대구 폭력 몇 건으로 이런식으로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이번에는 범위를 더 좁혔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별 범죄 통계다. 국민들이 자기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심을 갖게 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랐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고민한 것이다."
- 2008년부터 5대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경찰 인력은 부족했다. 정부도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경찰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수준으로 맞춘다고 약속해왔다. 그런데 경찰수 늘린다고 만사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모자란 부분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 시도별, 광역별, 인구수별 등 다양한 통계를 만들고 그걸 분석해 지역에 맞는 치안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또 경찰서 내근 인력을 일선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전화 받는 경찰, 행정 경찰이 많다. 인원 증원에서만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민과 인력재배치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 112출동시간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 지역 특성과 신고 내용에 따라 천천히 가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빠른 곳과 느린 곳의 차이가 5배다. "물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면적 따지고 산, 바다라고 핑계를 대면 안 된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 지역에 맞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는 면적이 넓다. 하지만 파주경찰서는 우범 지대와 취약 시간을 분석해 경찰차를 미리 배치해 출동시간을 40% 넘게 단축했다. 통계 분석을 통해 자기 지역에 맞게 대책을 세운 것이다. 또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지역에 따라 2인 1조의 순찰차 운영을 1인 1조로 바꿔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돈 많은 곳이 안전하다면 국민적 반감 일어날 것"- 치안 서비스 중요 요소로 CCTV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CCTV 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방안이 있다면?"그렇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설치율이 달랐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만 1㎢면적당 13대였지만 영남권 2.5대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1㎢당 방범용 CCTV 설치대수가 1대를 넘기지 못했다. 국민들은 CCTV숫자에 관심이 많다. 검거율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돈 많은 곳은 안전하고 돈 없는 곳은 불안하다는 국민적 반감이 일어날 수 있다.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는 올해 특별 교부금 10억 원의 예산을 받아 고화질의 CCTV 60대를 확보해 설치하고 있다. 또 경찰청에서 25대의 방범용 CCTV를 배당 받았다. 하지만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
- 이번 조사에서 한계가 있었다면? "행정구역과 관할 경찰서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다. 경찰은 범죄를 경찰서 단위로 수집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행정구역에 살고 있다. 행정구역과 관할 경찰서가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 통계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경기 화성시, 대구시 북구 등 14곳은 분석할 수 없었다. 이번 조사의 한계다."
- 지적처럼, 통계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정부는 생활안전지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이라면 행정구역별 치안 통계를 만드는 시스템 개발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설사 한다더라도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적이다.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 한다. 생활안전지도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
- 생활안전지도 외에 민생 치안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있다면?"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가 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들어간 돈을 생각해 본다면 범죄지도는 현황을 보여줄 뿐이지 범죄 예방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낮을 것이다. 센터는 CCTV를 보는 것뿐만 아니다. 긴급 상황시에는 관제사가 경찰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센터는 범죄와 관련해 CCTV가 어디에 필요한지 분석해 적정 지역에 설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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