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 달 말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주요 연방 정부 기관들이 폐쇄(Shut down)되는 기한을 열흘 남겨 둔 지난 20일(아래 미 현지시각). 미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대치를 이어갔다.
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복지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채로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통과시켰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미 하원 의장은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미국 국민은 연방 정부 폐쇄도 바라지 않지만, 오바마케어도 원하지 않는다"며 "이제 하원이 미국민의 바람을 들었으니 이제는 미 상원이 들어야 할 차례"라며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연방 정부 폐쇄라는 극한 상황에 대한 책임론을 면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외신들은 공화당이 향후 예산안 처리와 국가 부채 한도 재조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일괄 삭감한 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를 자치하고 있는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공약 사항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삭감한 잠정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채무 한도 재조정 문제 역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부채한도 조정 실패 시 심각한 재정 위기 직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와 국가 부채 상한선 재조정을 연계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미주리주 포드 자동차 생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화당은 중산층인 여러분(국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대로 엉망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게임)를 할 뿐"이라며 하원의 잠정 예산안 통과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가 부채 한도 상한 문제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의회가 국가 부채 상한선을 재조정해주지 않으면 미국은 (또 다른) 재정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바마는 "여기는 미국이다, 게으른 국가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미국의 신용과 신뢰를 볼모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공화당과 현재로서는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치권이 이달 말까지 새로운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다수 연방 정부 기관들이 10월 1일부터 문을 닫아야 하며 정상 운영을 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2013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해 임시로 6개월간의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6개월이나 지난 올해 3월에서야 예산안을 늦게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 정치권은 한도에 다다른 연방 정부의 부채 규모(debt ceiling)를 다시 샹향 조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월 말 부채 규모가 법적 상한인 16조7000억 달러에 이르자 5월 18일까지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 방편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한도 상향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미국 재무부는 예산 감축과 긴급 자금 수혈 등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채권들을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10월 중순에는 이마저도 한계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여 미 정치권이 다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미 연방 정부는 채무 불이행(default) 상태에 빠져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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