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한국철도공사는 민영화가 아니라 안전에 투자하라"며 철도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8월 31일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관련 조사가 한창인 지금, 철도공사 측이 사고의 원인을 '근무 기강이 해이한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토부 또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사고 열차 승무원으로 대체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점, 기관사 1인 승무가 돌발 상황 방지·대처 능력을 떨어뜨렸다는 점, 사람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들이 미비했던 점 등 언론을 통해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기강 문제, 노동자 개인 문제'로 일축해버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철도공사와 국토부가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오히려 이번 사고의 바탕에는 그간 철도산업에 '효율'만을 앞세우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철도공사의 비정상적 운영 행태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2000년대 들어 철도공사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해 왔다. 심지어 2009년 허준영 사장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전체 인력의 15%에 달하는 5115명을 구조조정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지금 안전사고를 불러올 철도산업 구조조정,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미 민영화가 추진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수익을 앞세운 경영으로 대형 열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반대로 몇 년 간 유보되어 온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 독일에는 있지도 않은 '독일식 모델'이라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교묘한 방식의 민영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두고 도박을 벌이는 철도 민영화는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민영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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