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최주호
-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고 기자가 보기에 마치 미국 닉슨 전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당시 내부고발자들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과 같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 미국 국민들이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입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은 대선 당시 닉슨 후보와 그의 선거캠프가 실제로 직접 개입된 사건으로 사건의 책임자가 닉슨이었습니다. 일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몰랐겠느냐 하는 추측은 있어도 직접 개입된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이 직접 도청을 지시했던 사건으로 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의 직접적, 법적인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향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 개혁하자는 쪽으로 우선 집중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하는 기자 분의 말씀은 흥미롭기는 하나 행위 차체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 대북심리전 전담 요원을 활용했다는 점은 국정원이 아마도 직원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가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확신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여겨집니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 되어 버렸겠죠.
또한 국정원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만에 하나 발각되면 큰일이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성향적으로 여당에 대한 지지의사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문제될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경우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조직 자체 존립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추측합니다.
언론이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해야겠지만, 그릇된 것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제 기능일 텐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정원, 해체가 아닌 개혁이 필요해"
- 의원님은 국정원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국가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나 필요합니다. 특히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 해내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무역의 시대에 있어 산업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산업정보의 누출 방지 등도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죠.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국가기관이 직접적으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개혁하자는 취지이고, 오히려 대북파트나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파트는 강화시키자는 입장입니다. 결국 국정원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미국의 CIA와 같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