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은 출범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보수신문사들에게 방송 사업까지 허가해 주기 위해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가운데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이 불법 날치기로 처리된 미디어 악법에 대한 무효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자,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종편 기본계획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정부적 성향의 보수신문사들에게 종편 사업권을 나누어 주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로 처리하면서 종편이 출범하면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9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 글로벌 미디어 육성이 가능해진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출범 3년째인 종편의 현실을 보면 전혀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도 조선·동아·중앙·매경 등 4개의 보수신문사들에게 종편을 허가해 주면서 종편이 출범한 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리하게 4개의 종편을 허가해 주면서 이들이 방송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특혜를 제공해 주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종편을 살리기 위해 종편의 시청률을 높이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종편에게 지상파 방송사들과 인접한 황금채널을 배정해 주었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종편의 광고영업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종편에는 허용해 주면서 종편을 지원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종편에게는 출범 후 2년 동안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 광고영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기존의 다른 방송사들을 차별하면서 종편에게만 특혜를 베풀어주면서 미디어 시장이 왜곡되고 파괴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종편들에게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면서 종편들은 자신들의 모기업인 보수신문사들을 동원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약탈적인 광고행위를 자행하는 등 방송광고시장을 교란시키고 황폐화 시켰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종편을 살리기 위해 출범 당시부터 종편에 특혜를 몰아주면서 방송광고시장이 교란되고 철저히 파괴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종편에 베풀어준 혜택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종편을 승인해 주면서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해 모든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SO)들이 종편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 했다. 의무전송채널 규정은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상 규정된 것으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공익적인 성향이 강한 채널들을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익적인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시각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해 전국의 케이블TV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한 것은 방송법상의 의무전송 채널 지정과 관련된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종편 맞춤형 특혜다.
종편은 자신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방송을 통해 드러내고, 반대진영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등 공익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편파, 왜곡 방송 채널로 의무전송채널에 절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채널이다. 실제로, 종편들이 지난 5월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탈북자들을 출연시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근거 없는 막말을 방송하는가 하면,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한 시사평론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북 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여과 없이 내 보내는 등 막말과 저질 방송을 일삼고 있다. 이런 편파·왜곡·저질 방송을 일삼는 종편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종편의 편파적인 시각으로 제작된 왜곡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커졌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갖가지 특혜를 통해 종편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의 시청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다. 종편들은 이처럼 저조한 시청률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탈피하기 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편성을 늘리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원색적이고 선동적이며, 선정적인 내용의 막말·저질 방송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선정적인 내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쾌감을 주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정서적인 분출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청률을 끌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편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정부와 여당이 온갖 특혜를 통해 종편을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종편 승인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온갖 반칙을 통해 종편에게 베풀어 주었던 각종 특혜들을 폐지하고, 종편이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편에게 책임을 묻는 자리가 바로 내년 초에 있을 종편 재승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사회적 공적기구로써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종편채널에 대해서는 방송시장에서 반드시 퇴출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방송은 국민들이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 공적기관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