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현황과 문제점최고이자율이 유명무실해 서민에게서 높은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체. (자료 출처 : 노종천, 2011, 이자제한법의 현황과 과제, 재가공)
새사연
[진단과 해법] 최고이자율 낮추는 게 가장 시급한 해법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첫 번째 대책은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39% 최고 이자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일본은 100만 엔 이상의 대출에는 15%, 10만 엔 이상 100만 엔 미만의 대출에는 18%, 10만 엔 미만의 대출에는 20%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달라 뉴욕 6%,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10%, 코네티컷, 버지니아 12% 등으로 최고 18%를 넘지 않는다. 독일은 12%,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이전 분기에 고시한 평균 시장금리보다 3분의 1만큼 높은 수준을 최고 이자율로 하고 있다. 대체로 20%를 넘지 않는다. 우리의 최고 이자율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따져보아도 기준금리가 2.5%이고,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7%인데 대부업체에게만 40%에 가까운 이자율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대부업체들의 차입금 자금조달 금리 역시 연 9~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10%로 돈을 빌려와서 40%에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0%의 차익은 대형 대부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차익을 줄여서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하면, 많은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음성화돼 오히려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것이라는 반박도 끊이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 이자율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해왔지만 대부업체들의 대부 잔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 6조8000억 원이었던 대부잔액은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8조7000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최고 이자율에 맞춰서 대부업체들의 평균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에는 신용대출 이자율은 42.3%에 달했지만,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36.4%로 같이 낮아졌다. 이는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대부업체가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며, 이자율 인하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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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로 점철된 대부업체, 이자만 2조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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