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실 나오는 국정원 직원들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한 가운데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건 폭탄 수준이다. 2013년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라는 게 말이 되냐. 통합진보당은 원내 제3당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 선거를 치른 정당이다. 이런 정당에 내란죄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충격적인 일이다."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말이다.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28일 '내란예비 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의원 등 관계자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진보당은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 30명은 이석기 의원실 앞을 지키며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있다. 진보당에 따르면, 국정원은 "완력을 사용해서라도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3년 전부터 압수수색 대상자를 내사해 왔다고 알려진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총기 준비 지시 등에 관해) 물증을 갖고 있다, 자신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수사를 해왔고, 입증에 대한 자신감에 차있는 국정원이 '왜 지금'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길이 쏟아졌다. 불법 선거 개입으로 인해 국정원을 향한 개혁의 칼날이 드리워진 시점에서 '내란예비 음모'를 들고 나옴으로써 국정원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벌인 타이밍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국정원 개혁 초읽기 돌입...'물타기'용 내란죄 소탕작전?실제, 국정원 개혁은 초읽기에 돌입했다. 국정원은 근시일 내에 '셀프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셀프 개혁'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측 위원들은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을 발표했고, 오는 29일 워크숍에서 당론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법에는 '국가정보원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있다. 더불어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죄에 대한 형량을 올리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도 담았다. 또 국정원 예산의 투명화, 정치인·언론사 동향 파악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원장 허가 없이 국회 증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시 국정원의 역할 축소는 불보듯 뻔한 상황.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국정원 개혁 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정원 해체까지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