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연장반대 자전거 캠페인
이성수
매일 수은주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무더위가 계속되는지라 모두들 걱정을 해주는 가운데 기획된 '산업폐수 해양투기 연장반대 전국순회 자전거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12일은 마침 삼복더위의 절정인 말복날이다. 기온이 선선한 9월이나 10월에 하면 좋겠지만, 이미 해양수산부가 해양투기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 중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했다.
또한 남해안에서 극성을 부리는 적조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해양투기가 지목되고 있어 힘이 들더라도 8월 중에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2주일 전에 결정되어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요즘 가습기살균제피해 방문조사가 한창이라 돌아다니다가 하나씩 필요한 물품들을 사무실 탁자에 쌓아만 놓았었다.
출발을 앞둔 이날 아침에 주섬주섬 필요한 물품을 챙기지만 가습기살균제조사와 판정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이 잘 안 된다. 중요한 시기에 일이 겹쳐서 부담이 크지만 어쩌랴, 일이라는 게 바라는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되지만은 않는 것을.
돌이켜보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해양투기금지운동이 9년째로 접어들었다. 그 당시 해양투기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든 기구가 '전국해양투기대책회의'였다. 전국 10여개의 주요 항구마다 해양투기를 위한 선창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들 지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해양투기반대운동을 추동했다. 매년 4-5차례씩 장소를 바꾸어가며 해상시위, 항의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나름 노력을 했지만 거의 10년이 다 된 올해 말에서야 겨우 모든 해양투기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2년씩이나 그것도 가장 오염과 독성이 심한 산업폐수의 해양투기를 연장하려 하고 있으니 10년 노력이 '도로아무타불'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연간 1000만톤에 이르렀던 해양투기량을 당시 해양수산부를 압박하여 '매년 100만톤씩 해양투기량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끌어냈다. 이 해양수산부를 폐지했던 MB정부때에도 이 방침을 대략 지켜져 왔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박근혜정부가 이를 거꾸로 돌리려하고 있으니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왜 해수부를 부활했는지 모르겠다.
MB와 무언가 다르게 보이기 위해 해수부를 부활했는지 모르지만 '해양투기'라는 문제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는 MB때보다 훨씬 더 '기업프렌들리' 하지 않나 싶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기업의 요청대로 산업폐수 해양투기를 2년 연장한다면 200만~300만톤의 엄청난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