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정부가 잡은 세금 부담 구간의 기준. 개편안에 따르면 연소득 345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월 1만3000원이 늘어난다. 현실을 무시한 셈법이라는 비난이 크자 청와대는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편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가 인터뷰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대기업과 상위계층에게 더 큰 증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중간계층의 증세 역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이하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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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대에 증세 불가피... 만 원으로 복지 확대"
"(세금부담 구간 기준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 세제개편을 제기했던 이유가 결국엔 복지확대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중간계층이 더 내야 할 만 원에 대해 저항한다면 복지 확대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당신들이 세금 만 원도 협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지를 더 늘리냐고 보수 측은 주장할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도 중간계층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걸 토대로 더 많은 복지를 받기 때문에 중간계층이 안정화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나 우선순위 조정은 시스템은 유지하고 틈새를 메우는 작업인데 이걸로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복지공약을 하기에도 부족하다. 불가피하게 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결국 대기업과 상위계층에게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선 중간계층의 역할도 필요하다."
"최고구간 세율은 OECD 평균, 적용 범위는 확대해야"
"(최고구간 기준 낮추고 세율 인상하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현재 최고 세율 38%는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해 여기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3억 원 기준을 1억5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구간이 88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뜨는 바람에 시스템 상으로도 비합리적이고 계층 간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세율은 국제 수준인데 적용받는 사람은 0.1~0.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38%여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율이 적용되는 범위이다. 3억 기준을 1억5000만 원이 아니라 더 낮춰야 한다고 본다."
"법인세율 인상보다 대기업 감면 혜택 낮춰라"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지난 20~30년간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낮아진 것은 맞다. 또 우리나라도 법인세율 최고가 22%이고 지방세 10%를 합치면 24.2%이다. OECD평균은 25.5%이니 세율도 거의 평균에 가깝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감면 조항이 너무 많다. 그걸로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올려도 뒤에서 감면 혜택을 많이 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걸 높이려면 감면 혜택을 걷어내야 한다. 지금 R&D 투자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사실 본인이 투자할 목적이 있으니까 한 것 아닌가. 그걸 왜 국민적 비용으로 감당하나. R&D투자로 감면해 준 액수만 올해 2조7000억 원 정도 된다. 그것만 덜어내도 큰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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