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사업예정부지구봉산에 5부능선 정도까지 개발할 예정에 있다.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의 공공성을 지역경제성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전에 들어온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그리고 대형할인마트·SSM 등이 지역경제를 키우고 있다고 보는 시각과 같다. 하지만 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SSM·대형할인마트·백화점이 지역경제에 낳는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논리다. 또한, 지역소상공인들의 피해 때문에 할인마트와 SSM을 규제했던 대전시의 논리와도 전면 배치된다. 대전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세계유니온스퀘어가 소상공인에 끼치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실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유통상업시설을 유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외자유치이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내용은 신세계의 대형아울렛매장을 건설하기위해 대전시가 발벗고 나서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모양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정 기업을 위해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모를 줄임과 동시에 도서관 부지(1만2000㎡)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98만여 ㎡이던 구봉지구 사업지 부지 면적을 78만5000㎡로 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발사업의 핵심인 신세계유니온스퀘어는 27만9000㎡ 규모로 본래 사업 계획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 축소된 부지의 대부분은 공원부지(17만4661㎡에서 7만5358㎡)와 경관녹지지역(10만7502㎡에서 5만4125㎡)이었다.
공공성을 위해 확보한 도서관부지(1만2000㎡) 역시 전체부지에 1.5%밖에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런 조치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특정 기업의 복합문화쇼핑시설과 민간기업의 연수원 설치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간 750만 방문객? 그게 공공성 제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