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한강에 투신한 성재기(46) 남성연대 대표에 대한 소방당국의 수색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그의 주장을 더 지지하게 받아들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투신퍼포먼스)10대 청소년이 그러더라도 사실 진지하게 들어봐 줘야 한다"면서 "40대 후반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지명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공개적으로 올린 내용은 상당히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 줬어야 되는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성재기 투신 예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표 전 교수는 이어 성 대표가 '그건 자살의 의도가 아니라 1억 원을 남성연대에 빌려 달라', '비겁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한강에 투신하는 거다. 그건 퍼포먼스다. 헤엄쳐서 나와서 불고기 파티를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나는 실제로 투신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하나는 실제로 투신을 할 예정인데 그것이 투신으로 받아들여지면 못 하게 막을까 봐 막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위험을 인지해서 사전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에 경찰의 방문에 대해서 성재기 대표는 '누가 자살이라고 했느냐? 자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경찰이 이후에 자살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며 경찰이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자살이 아니라 퍼포먼스라고 강조를 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본인은 인지하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분명히 그렇다"면서 "그분은 상당히 인지능력이나 사회적인 관계능력이 뛰어나고, 장마철 수량도 많아졌고 유속도 빠르고, 무엇보다 물 안에 부유물이 많아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고 지적한 후,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분이 정말 뛰어내릴 경우에 사망하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었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극단적 퍼포먼스 절대 옹호하면 안 돼"
특히 그는 성 대표 퍼포먼스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 "절대 옹호해 줘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청소년이나 다른 재정적, 혹은 여러 가지 이유에 처한 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아무리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수영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런 예측 못 할 강물 등에 투신하는 것은 절대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런 퍼포먼스 자체는 절대로 우리가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극단적이 퍼포먼스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KBS의 취재진에 대한 '자살방조' 논란에 대해서도 카메라를 "그 사진만 보자면 대단히 잔혹스러운 모습"이라며 "사람이 목숨을 잃는 순간, 그럴 수 있는 순간에서조차 사진을 찍고 남기고, 또는 자신들의 단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대단히 잔인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KBS 촬영 사진, 잔혹스러운 모습"
그는 이어 KBS 해명에도 대해서도 "실제 위험 가능성하고 비교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한강 다리 난간 안쪽이고 도로였다면 모르지만, 이미 바깥 난간 쪽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진이다. 그럴 때는 사진을 찍을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까이 다가가서 설득하거나 몸을 잡거나 투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는 '자살방조죄'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아래서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도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재 우리 판례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며 "자살방조죄는 일단 상대방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사망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방관이죠. 방관 자체는 방조죄로 아직 우리 판례가 처벌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공개 자살예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담이라든지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런 부분들의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며 자살방지 위한 법적 장치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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