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광장 가득 메운 촛불시민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진상규명 촛불문화제'에 수많은 참가자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유성호
"국정원 기관보고가 비공개로 됐으니 1/5쪽짜리가 된 셈이다. MB는커녕,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도 증인석에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로 경찰 하위직들이…. 결국 '마이너리그 증인잔치'가 될 수 있다. 이거 반쪽짜리다, 거세게 비난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재개를 합의한 지난 28일 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전형적인 용두사미형 국정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앞으로 얼마나 큰 욕을 먹게 될까 지레 겁먹는 눈치였습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도 실망감이 상당해 보입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게 됐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도 당연지사겠지요.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9일 트위터에 "비속에서 타오르던 수천, 수만개의 촛불과 홍익표, 진선미, 김현의 희생으로 얻은 국정조사가 결국 비공개로 진행?"이라며 "옥동자인 줄 알았던 국정조자사가 결국 사산아? 무더위 때문에 숨이 턱 막히는 것만은 아니겠지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29일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합의"라며 "여야 간사들이 고생은 했지만 국정조사 공개 원칙이라는 데에서 멀어졌고, 8월 5일로 (국정원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했는데 (사실상) 휴가를 간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엔 '악마의 합의'가 담겨 있다고 아주 비판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럴 진대, 시민들은 어떨까요? 시민들의 갑갑증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타고 분출하고 있습니다. 약삭빠른 새누리당에게 민주당은 미련한 곰처럼 질질 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육두문자와 함께 SNS 공간을 둥둥 떠다닙니다. 차라리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함께 국회를 떠나라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민주당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결국 비공개하기로 합의해준 데 있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솔로몬의 재판'에 비유했습니다. '국정원 국조라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합의해 줬다는 건데, 이 논리에 국민들은 좀체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반발만 거센 형국입니다.
생각해 보면 논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난 대선은 민주주의와 정당질서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치러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경찰, 국가공무원들이 버젓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대놓고 관건선거를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 경찰CCTV 동영상에는 그 증거가 백일하에 전부 드러납니다.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그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못 밝히겠다? 그것도 기밀 유출을 이유로? 그래서 비공개로 한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국가기밀문건을 임의로 등급을 낮추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해 버렸습니다. 현 정권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불법도 감행하면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내려놓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잘못의 죄상을 국민 앞에 상세히 못 밝히겠다? 그래 놓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거센 겁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같은 황당한 주장을 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합의해주는 민주당은 뭐야,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향해 분풀이 독화살을 날리는 것도 어찌 보면 이유 있는 항변입니다.
왜 민주당은 새누리당에게 끌려다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