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오마이포럼-행복사회 :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서 '행복사회' 중 하나로 꼽히는 스웨덴을 소개하며 "스웨덴을 마냥 '이상향'으로 그리기보다 "사회가 어떻게 도전을 타개해나가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성호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에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제세미나를 열고 현지 기관을 방문해, 실제로 복지천국인가, 우리가 책이나 논문 등에서 본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여전히 그러한가 살펴봤다.
한국에서 스웨덴 복지모델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한겨레>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쓰는 게 다르다. 좌파는 '복지와 경제성장이 양립하는 모델은 스웨덴만한 곳이 없다'고 하고, 우파는 '재정이 파탄난, 저무는 복지국가'라고 말한다.
실제로 스웨덴이 어떤 고민과 골칫거리, 도전에 휩싸여 있는지 봤다. 우선 큰 세계적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 복지모델 전성기에 3%대였던 실업률은 이제 8%대로 높아졌다. 불완전노동이 늘었다는 뜻이다. 경제 위기에 비유럽권 이민자 실업이 늘어나고 대도시 슬럼화 등이 원인이다. 지난 5월엔 스톡홀름에서 폭동이 일어나 자동차 100여 대가 부서졌다. 많은 보수언론에서 '스웨덴 복지는 저무는 것 아니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는 근거로 썼다.
또 하나 고민은 노조의 약화다. 노사 대타협인 '살트쉐바덴 협약'은 복지의 중요한 축이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1999년 80.6%에 달했던 스웨덴의 노조가입률은 2009년 68.4%로 떨어졌다. 이것은 힘의 균형이 상당히 깨졌다는 뜻이다. 스웨덴 노총(LO)는 "그럼에도 높은 조직률"이라며 "정권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노동운동을) 방해했고 현 정권(우파정부가)이 실업급여제도를 상당히 파괴했다, 이젠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친(親)복지정당, 사회민주당의 영향력도 떨어졌다. '인민의 집'이란 개념으로 스웨덴 모델을 형성하고 성장시켜왔는데 1991~1994년에 이어 2006~2013년 우파연합정당이 집권했고, 사민당 지지율조차 30%대로 떨어졌다. 유권자 구성이 변했고, 또 우파정당조차 '친복지, 친노동'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행복'을 내세웠다. 우파정당도 '우리가 사민당보다 복지를 더 잘 할 수 있다'며 이념보다는 집권에 더 무게를 둔 모습이다.
또 다른 중요한 고민은 '민영화'다. 보육, 노인요양서비스 등 공공시스템이 점점 민영화, 시장화하면서 많은 힘이 민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복지재가 시장화해 있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데에 원천적 어려움이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민영화 분야가 점점 커지는 중이다. 다국적 기업이 대부분인 개방경제체제에서 어떻게 지속성장하는가도 중요한 고민거리다. 지금 스웨덴 모델은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스웨덴 모델이 여전히 건재한 까닭은 성장률이 좋고 국가부채가 적고, 지니계수가 낮아서다. 결국 스웨덴 모델은 하나의 고정된 것으로 봐선 안 된다. 경제사회적으로 도전에 계속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스웨덴이 어떻게 응전하느냐를 훨씬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스웨덴 정치사회가 거센 도전에 어떻게 응전, 타개해 나가는지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김택환] "경제민주화, 사회 보장 등 한국의 시대정신 해결한 곳이 독일"
▲김태환 경기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오마이포럼-행복사회 :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서 독일의 행복 비결을 소개하며 "독일이 강할 수 있던 힘은 보수주의자들도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내걸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연대의 원칙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성호
독일은 원래 전쟁의 나라, 또 최근 150년 동안 가장 창의적이면서 미친 나라였다. 나치즘 등 별별 체제를 다 경험한 곳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유럽연합(EU)'란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그 중심에 독일이 있었다.
왜 독일인가. 지난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나온 경제민주화, 사회 보장, 일자리와 성장, 평화통일 이 네 가지를 그나마 해결한 곳이 독일이다. 2차대전 이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독일은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라인강의 기적이 시작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후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냉대를 당해 차관도 못 받았다. 그런데 독일에서 첫 차관을 받았다.
우리가 독일을 제대로 뛰어넘으면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도 다 뛰어넘지 않을까. 오늘날 독일은 실업률 4%, 경제성장률 2.5%, 경상수지 1위 국가다. 일확천금이나 한탕주의가 거의 없다. 부동산 투기가 없고, 일반인들이 주식투자를 거의 안 한다. 국민의 5%인 40만 명 정도만 한다. 또 신용카드 말고 직불제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93%에 달한다. 우리는 다 빚쟁이다.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독일 통일 때 현장에 있었다. 통일을 하려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였다. 특강 할 때마다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는 질문을 받는데 정치지도자다. 2차대전 이후 안정적인 정치시스템을 만든 데에는 리더가 있었다. 콘라트 아데나워,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쿠르트, 게오르그 키징거,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게하르트 슈뢰더, 앙겔라 메르켈 등 전후 집권한 총리 8명 모두 현실주의자며 개혁정치가였다. 이들 모두 본인이나 자녀, 친인척 가운데 단 한 명도 부패에 연루된 이가 없었다.
또 독일이 강해질 수 있던 힘은 보수주의자들도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내걸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당 노선을 (일부) 수용했다. 또 사회민주당도, 보수성향 기독교민주당이나 자유민주당도 다 강령이 똑같다. 모두 자유와 정의, 연대를 내걸었다. 연대의 원칙이 진짜 중요하다. 30년 전, 독일에 유학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의술이 덜 발달했고 제가 돈이 없어서 치과 치료를 못한 상태였다. 그때 치과 갔더니 금니를 공짜로 해주더라.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 또 제가 라인강변에 잔디 깔린 2층집을 정부 지원으로 얻었다.
독일은 창의성을 가장 중시한다. 중소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다. 히든 챔피언(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독일에는 1500개, 한국은 23개다. '파버카스텔'은 250년된 연필회사다. 8대째 되는 장수기업이다. 그 정도로 (연필 하나도) 명품을 만든다.
"<오마이뉴스>가 '행복사회'를 만들겠다... 우선 '수습기자들만의 편집국'부터" |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23일 열린 '오마이포럼- 행복사회 :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만난 대학생들에게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행복사회 만들기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오마이뉴스>는 이를 화두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덴마크를 다녀온 뒤 '<오마이뉴스>는 어떻게 행복한 회사를 만들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첫 시도는 '수습기자들만의 편집국'이다. 오 대표는 "가장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 신입기자들을 채용하는 건데, 언론계에는 '가장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5년 내에 가장 멍청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다"며 "올해 뽑은 신입 기자 7명을 수습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 한 달 동안 상사나 편집국, <오마이뉴스>의 정체성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오마이뉴스> 만들기'를 발표하기 위해 여러 제안을 받았는데, 그 핵심은 '일을 어떻게 잘하고, 또 흥미 있게 할 것인가'였다"며 "행복하려면 '상사를 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딱 맞는다"며 웃었다. '수습기자들만의 편집국'은 효율과 즐거움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운 계획이다. 오 대표는 "핵심은 '당위를 축소하는 일' 같다"며 "편집국장이나 부장들에게도 1년 중 한 달은 자유로운 시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한 회사'는 물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오마이뉴스> 안에 '행복사회연구소'를 세우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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