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2차 예비열람을 마쳤지만 회의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 기록물을 삭제 또는 폐기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소연
반면, 민주당은 화살을 여권으로 돌리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 전·현정권 실세들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을 것이라 흘려왔다"며 "기록물 존재여부를 불법적으로 확인했거나 훼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2010년 3월 이후 최소 2차례 이명박 정부에서 봉하마을에서 이관된 '이지원' 사본을 불법 해체했다는 사실 밝혀졌다"며 "불법 접속한 시기 역시 참여정부 출신 관리자가 해임된 직후라 미묘하기 짝이 없다, 어떤 이유로 무단 접근을 시도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회의록 찾기와 열람은 별개다, 실종된 회의록을 찾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 관련 자료도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 종식을 위해 기록물 열람을 단행한 이상, 이미 찾은 정상회담 사전·사후 기록물을 열람해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이번 회의록 증발 사태를 '기록관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록관 게이트를 소모적 정쟁으로 폄훼하는 세력도 있지만 NLL 작전의 뿌리가 넓고 오래됐다는 것을 실증했다"면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감사원과 검찰, 경찰, 언론에 이어 국가기록원까지 망가진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이제 책임자를 가려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록관 게이트만으로 볼 때도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은 어떻게 문서를 도둑질하고 봤는지 밝혀야한다"며 "이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검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회의록이 최종적으로 검색과 열람을 통해 '없다'고 판명된다면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필요하다면 특검 같은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의 입김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립적인 특검으로 가자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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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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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책임" vs "이명박근혜 책임"... 결국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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