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중국 동북3성 개발 중 심양선도구와 요녕연해도시경제벨트는 북한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와 맞물려 있고 이는 중국 동부해안과 인천을 포함한 황해경제권의 신흥 시장으로 부각 되고 있으며, 중국 창지투선도구와 북한 라선경제무역특구는 부산과 일본을 포함해 동해경제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김갑봉
북-중, 라선지구와 황금평·위화도지구 관리위원회 가동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그동안 개발이 부진했던 황금평·위화도 특구와 라진선봉 특구가, 북-중 공동으로 관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북한 장성택 행정부 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뒤, 북-중 두 나라의 '라진선봉경제무역구와 황금평·위화도경제구 공동개발·공동관리 연합지도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라진선봉(이하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와 황금평·위화도경제구관리위원회를 각각 설립했다. 두 북-중 합작 공동 경제구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발족식을 개최하고 공식 임무에 들어갔다.
이종림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원장은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됐는데 중국이 4명, 북한이 3명이다. 위원장은 중국 측이 맡았고, 부위원장과 비서장은 북한이 맡았다. 양국은 라선지역에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하이테크산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농업을 점차 발전시켜 라선지역을 점차 북한의 선진 제조업기지, 동북아국제물류센터로 건설하려고 한다"며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북-중 양국은 베이징에서 라선경제무역구와 황금평·위화도경제구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200개 기업과 상인회가 참석했다. 이 투자설명회는 북-중 경제협력이 실질적인 자본 투자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요녕성과 더불어 북-중 경협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곳은 길림성으로 그 중에서도 북한 교역의 주된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은 훈춘시다. 북한 입장에서는 훈춘이 중국경협의 통로지만, 중국 입장에서 훈춘은 나진항으로 이어지는 기지다.
길림성 훈춘시는 중국 동북3성 개발의 한 축인 창지투(장춘, 길림, 두만강의 앞 글자)선도구 개발사업의 창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훈춘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훈춘에서 이어진 북한 라진선봉경제특구의 나진항은 사실상 중국의 관문 역할을 해주는 곳이다. 또한 북한 라진선봉특구에서는 북-중 협력뿐만 아니라 북-중-러 협력이 같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이종림 원장은 중국의 창지투 선도개발과 이에 조응하는 북한의 라선경제무역구 개발에 주목했다. 북-중-러 합작을 통해 이미 훈춘과 라선지역을 잇는 철로와 육로가 닦여 있다. 북-중은 6개 프로젝트를 통해 라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면적 470㎢(약 1억4217만 5000평) 중 30㎢(약 907만500평)을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전체 개발면적이 66.1㎢(2000만평. 이중 800만평은 공장, 1200만평은 생활, 상업시설)이고 이중 3.3㎢(100만평)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라선경제무역구 하나만해도 개성공단을 월등히 뛰어넘는 셈이다.
이종림 원장은 "우선 6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전기 수송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 훈춘의 대당화력발전소의 제3기 확장공정이 비준돼 중국 노동자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데 올 9월이면 전기가 개통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훈춘에 북-중 국경대교를 건설하기로 했고, 중국 도문과 북한 라선 간 철도보수사업도 합의됐다. 네 번째는 무산철광 공동개발이며, 다섯 번째는 라진항 50년간 사용권 합의이다. 또 라선지역에 30억 위안(한화 5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라선경제무역특구와 연결된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 사업은 동북아 경제 협력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할 것이다. 특히 북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한국 입장에서도 이는 동해경제권 형성에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 냉전시대서 협력시대로 진입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냉전시대 속에 한국과 중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한-중 협력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한-일 협력 또는 한-미-일 협력은 활발했으나,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 또는 한-중-일 협력은 불가능했고, 남-북-중 협력은 더욱 불가능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마침 국내에서도 노태우 정부가 적극적인 북방외교 정책을 펼쳐 한-러 수교(1990년)와 한-중 수교(1992년)를 체결하면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압록강포럼(동북아지역 국제관계 전망과 개선방안)'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탈냉전 후 동북아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다.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으로 동북아시대를 준비해야한다. 그 중심에 인천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 전 장관은 "동북아지역 주요 국가들의 교역 규모를 보면, 한국의 수출대상국 1·2·3위가 중국·미국·일본이고, 일본의 수출대상국 1·2·3위는 중국·미국·한국이며, 중국의 수출대상국 중 미국·일본·한국이 각각 1·2·5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지역 밖에 있지만 이해당사국인 미국의 수입대상국 1·4·7위가 중국·일본·한국이다. 냉전시기 불가능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대하는 경제협력이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는 기대만큼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그 이유가 남북이 여전히 갈등상태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은 동북아 평화번영의 기초다. 삼면 바다만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에 냉전의 해체는 대륙진출의 기회이고, 해양진출이 봉쇄된 북한에도 탈냉전은 해양진출의 기회"라며 "지금은 남북이 냉전적인 갈등구도에 있어서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화해협력이 실현된다면 동북아 평화번영을 향한 새로운 창이 열리고, 특히 남-북-중 간 삼각협력은 평화안정을 물론 경제적으로도 세 나라에 커다란 이익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황해경제권의 전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