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2차 예비열람을 마쳤지만 회의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 기록물을 삭제 또는 폐기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 방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남소연
전 원내대표는 또 "이미 (국정원이) 여당 의원들에게는 공개와 열람까지 시킨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언론보도 나온 대로 없다는 걸 믿을 수 없다,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속단해서 정치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해서 기록물 찾아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기록물만 못 찾은 것으로 알려졌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NLL 관련된 진위공방은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등 노 전 대통령 시절 기록관에 있던 사람들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두 내쫓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들로 기록관 직원들을 채웠다"며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열람하러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무성의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여야 열람위원들, 18일 오후 2시 결과 내용 보고 예정앞서 10명의 국회 열람위원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위해 지난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지만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15일 1차 예비열람 당시 국가기록원은 여야가 제시한 7개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여행가방 1개 반 정도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색자료에 회의록 원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17일 2차 예비열람에서 여야가 추가 키워드를 제시해 재검색을 했으나, 결국 원본 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비롯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NLL 포기' 논란은 '회의록 폐기' 논란으로 확대돼 정치적으로 큰 공방이 예상된다. 참여정부 말기나 이명박 정부에서 누군가 원본을 폐기했을 경우 사초를 없앤 것이어서 법적인 처벌 역시 불가피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 손상·은닉·멸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한편 여야 열람위원들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2차 예비열람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공유하기
민주당 "회의록 폐기? 삭제 전과 있는 이명박 정부 의심"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