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남과 북 모두에게 블루오션이다. 개성공단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해본 기업인들은 이를 체험적으로 확신한다. 사진은 지난 4월 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돌아온 개성공단 업체 직원들을 취재하기 위해 국내외 취재진이 차량출입구앞에서 대기 중인 모습
권우성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다. 국민 생존권이 달려 있는 평화와 안보의 문제이기에 남북관계는 엄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잘못된 상황인식과 왜곡된 판단은 경우에 따라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일촉즉발의 긴장과 위기로 내몰 수 있다. 그것이 분단체제의 엄혹함이다. 대결적 분단체제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속에서 우리사회의 남북관계 인식은 과연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할까? 대결적 분단체제에서 남북관계를 객관과 공정의 잣대로 접근하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까? 평화의 문제, 안보의 문제, 국민생존권의 문제인데도?
북한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대상이라면 남북관계를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역지사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결론은 자명하다. 엄혹한 남북관계에 대한 감정적 인식과 일방적 평가는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신과 대결을 키우고 상호부정과 적대의 공멸적 상황으로 내달리게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은 당국관계 정상화의 시금석이다. 당국관계 정상화 없이 개성공단 정상화는 사상누각이다. 역으로 개성공단조차도 정상화하지 못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란 불가능하다. 남북간의 신뢰 또한 상호작용이다. 북측의 변화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측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적대적 인식과 대결주의적 관점 또한 함께 바꿔야 한다. 북측의 대화제의를 '대화공세'와 '남남갈등용'으로 보고 '저의'와 '속셈 찾기'에만 여념이 없는 대결주의적 관점의 상투적 모습은 북측이 대남불신을 키우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경제발전소 개성공단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가지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가치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천문학적 규모다. 개성공단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해본 기업인들은 체험적으로 확신한다. 남북경협이야말로 남과 북 우리 민족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이고 장밋빛 미래라는 것을. 북측(노동력·토지·자원)은 남측에게 엄청난 블루오션이다. 남측(자본과 기술·경영)은 북측에게 상당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듯 남과 북은 호혜적 경제협력 속에서 공히 엄청난 블루오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 안보적 가치, 정치·사회·문화적 가치, 나아가 향후 한반도평화체제 이후의 민족공동체를 지향해가는 미래적 가치들은 또 어떤가? 상상 그 이상이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제도와 관습, 가치와 문화들이 한데 어우러져 배려와 관용·존중과 공존의 새로운 통일평화문화들이 매일매일 발현되고 축적되는 곳이다. 남북관계 전반에 있어 애누리 없는 완벽한 순기능이 바로 개성공단에서 발현되고 있다.
남과 북의 온전한 행복은 분단체제 너머의 평화에 있다. 이것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남과 북을 평화체제로 열어가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다. 평화로 행복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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