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자 요양보호사가 3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늘푸른돌봄센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동환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 할 것"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비영리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곳은 수익활동을 하지만 조합원들이 이익을 가져가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 자체도 지역 주민의 권리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되어 있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일반 협동조합은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에 따라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적 협동조합은 모두 3개. 그중 첫 번째가 지난 4월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늘푸른돌봄센터다.
원래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인 '사회적 기업'이었던 이곳은 현재 완벽한 비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동세 늘푸른돌봄센터 이사장은 그 이유로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내놨다.
"저희 센터는 돌봄 서비스를 통해 경력 단절된 중·고령 여성들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자활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생겨난 곳입니다. 성격상 비영리 운영을 해야 맞지만그동안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개인 소유기업 형태로 운영을 했었지요. 그런데 마침 협동조합 붐이 불었고 그중 사회적 협동조합 성격이 저희와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현재 돌봄 서비스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다.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약 24만개인데 비해 발급된 자격증은 160만 개에 달한다. 공급기관 역시 영세화되면서 서비스 질의 하락을 불렀다. 센터가 위치한 광진구만 해도 요양보험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돌봄 서비스 업체가 15개였지만 지금은 50개가 넘어간다.
민 이사장은 "경쟁이 치열한데 영리를 추구하는 돌봄 기업에서 흑자를 내려면 보호사들 임금을 줄이거나 노무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서비스 질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업종 자체가 위험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악순환이 계속되면 서비스 소비자들의 시장 인식도 나빠지고 일자리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비영리 운영을 해야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 시급이 평균 7000원 정도입니다. 영리 시설에서는 이것도 제대로 안 주거나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킵니다. 우리는 시급이 8000원이 넘는데 여기에 8.3% 퇴직금과 9% 정도의 사회보장료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정부 지원이 일절 없지만 비영리라 가능한 일입니다. 전체 예산의 93%를 요양보호사 임금으로 주거든요. 후자가 더 좋은 일자리이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