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경전철은 부산 사상역에서 경남 김해 삼계동 간 23km에 걸쳐 건설됐고, 2011년 9월 개통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건설출자)과 발해인프라펀드(재무출자)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이 건설했고, 운영은 서울메트로(70%)․부산교통공사(20%)·김해시(10%)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에서 위탁해 맡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1992년 정부가 국내 첫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용역을 맡아 이용객 수요 예측을 했다.
당시 용역기관은 2008년 부산-김해간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95만9000명, 경전철 이용객은 17만6358명으로 예측했다. 또한 이용객이 갈수록 늘어나 2030년에는 하루 32만2545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김해시는 2002년 부산김해경전철㈜과 협약을 맺으면서, 30년간 사업자가 운영한 뒤 소유권을 두 시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해주기로 해, 부산·김해시는 개통 후 10년 동안은 80%, 11~15년은 78%, 16~20년은 75%의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정해 적자를 메워 주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요예측은 빗나갔다. 2011년 개통 뒤부터 하루 평균 3만 명 안팎이 이용해 수요예측치의 15~18% 정도에 불과했다.
MRG 협약에 따라 2013년 3월 부산시·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에 150억 원을 지급했다. 내년 이후부터 20년 동안 두 시가 사업자측에 지급할 금액은 연평균 1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과 김해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9일 '부산-김해 경전철 손해배상청구소송 시민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시민대책위 "뻥튀기 수요예측사와 정부가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