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고장 원인별 고장 실적
국회예산정책처
대기업의 발전사업 진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 발전사의 발전 설비 비중은 2002년 6%에서 2012년 12.2%로 증가했다. 또한 향후 2027년까지 민간 발전사는 총 1만 1760MW 발전설비를 건설한다.
특히 민간 석탄화력을 중심으로 삼성물산, 동양,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27년 민간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전체 화력발전 설비용량의 30%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대기업이 계획대로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와 같은 고수익 구조가 계속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전력수급계획에 선정된 민간 발전회사들이 건설을 포기한 발전설비가 총 7749MW로 2012년 총 발전설비 용량의 10.2%에 달한다.
이로 인해 설비예비율이 떨어져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전력난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간 발전회사가 전력공급을 위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민간 발전사의 고장률이 한전 발전 자회사의 고장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장률을 보면, 발전자회사의 2010~2012년 기간 동안 고장률은 각각 19.3%, 18.8%, 41.7%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민간 발전사의 고장률은 78.2%, 75.3%, 99.0%로 상당히 높다.
고장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보수불량인데 민간 발전사의 경우 2012년 이로 인한 고장률이 47.5%에 달하고 설비결함으로 인한 고장률도 37.4%로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 발전회사들은 전력난을 '기회'로 고수익을 올리고 또 더 많은 수익을 쫓아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인 전력수급관리에는 관심이 없을 뿐더러 보유하고 있는 발전소의 관리 운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기업에 전력산업을 넘겨줄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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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서 탈핵과 에너지전환, 기후정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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