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5월 16일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자문역)를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지나친 중국 견제와 북한 때리기 첫발을 잘못 디딘 아베외교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지나친 중국 견제나 북한 때리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베 수상의 '전략외교'는 외교의 목적을 안전보장의 확보에 두고 있다. 더구나 아베는 중국을 포위하고자 유럽 NATO의 아시아판 만들기에 관심이 높다. 중국을 견제하고자 취임 후 5개월간 해외 10개국을 방문했고, 12개 국가수뇌와 정상회담을 했을 정도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5회 아프리카개발회의에 모인 각국 수뇌들에게 1.4조엔에 이르는 정부개발원조(ODA)를 약속하였다. 러시아, 호주, 인도를 방문하면서 정상회담을 거듭하고 있으며, 엔차관과 ODA를 무기로 베트남과 미얀마에까지 경제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대항하고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왕이(王毅) 외상은 타이와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하였다.
아베외교의 문제점은 국가 간 갈등을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심리가 짙게 깔린 데서 나오고 있다. '전략외교'는 자국의 군사적인 안전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대중국 강경 대응과 북한핵기지 선제공격,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개정은 신뢰구축보다도 국방능력을 선호하는 심리구조를 말해준다.
6월 7일, 일본정부는 미국을 모방한 국가안보회의(NSC)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교안보 관련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사령탑을 설치하여, 수상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사무국 100명 규모의 NSC는 수상,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 4명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주요 정책이 결정된다. 고이즈미 전수상이 추진해 온 관저주도 외교정책이 부활한 것이다.
외상을 제치고 수상이 주도하는 일본외교 일본국 헌법 제73조에 따르면 일본 수상은 수시로 외교정책에 개입할 수 있다. 국가를 대표하여 각국 수뇌와 회담하고, 매년 정상 서미트에 참가한다. 중요한 외교정책은 반드시 수상의 판단이 우선시된다. 수상이 외교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외무성에는 2명의 외상이 있다고 말한다. 제1외상은 수상이며, 제2외상은 외무대신을 가리킨다.
그러나 외교정책 결정에는 수상관저와 외무성 간 적절한 권력균형이 필요하다. 수상관저가 잘못된 대외인식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비밀외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주요국과 외교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며, 일본외무성은 이지마 특사의 방북 과정에서 거의 배제되었다.
수상관저내 외교정책 결정과정은 아베 수상 본인과, 오른팔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외정담당 관방부장관, 내각관방 참여(参与)로 아베 신임이 두터운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전 외무차관과 이지마 이사오 전비서관,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 외교안보담당 관방부장관보 등이 핵심라인을 구성한다.
세코 히로시게 관방부장관은 3선의 참의원이다. 2006년 제1차 아베내각에서 수상보좌관으로 해외 정상회담을 수행하면서 외교 문제를 보좌한 적이 있다. 오사카출신으로 아베수상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베외교를 주도하는 핵심인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