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여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황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사진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소연
애초 채동욱 검찰총장과 수사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안통'이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그런 가운데 이날 <문화일보>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황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적용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황교안-채동욱' 혹은 '법무부-검찰'의 내부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언급한 대검의 관계자는 <문화일보>의 보도를 두고 "윤석열 팀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 풀이했다. 심지어 "사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수사팀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서도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문화일보>에서 소설을 썼다"고 대응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기자와 한 전화통화 내용이 왜곡됐다"며 "오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은 "(<문화일보> 보도 이후) A의원이 윤 팀장과 통화했는데 (윤 팀장이) 전체적으로 <문화일보> 보도 내용이 맞다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에서 보는 것처럼 <문화일보> 보도 내용이 '완전 소설'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사팀장의 이름으로 나간 법무장관 공격에 부담 느꼈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심각하게 갈등해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새로울 게 없는 얘기다. 그런데도 윤석열 수사팀장은 <문화일보>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왜 그랬을까?
윤 수사팀장이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를 보면, 우선 자신이 실명으로 황교안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점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사팀장이 실명으로 언론과 직접 인터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윤 수사팀장도 "수사 중에는 언론 대응을 직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된 데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윤석열 팀장이 이날 전화통화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검찰의 내부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그는 "검찰과 법무부의 생각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 차이를 서로 좁혀서 갈등없이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하면 기자들은 그것을 다 검찰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쓴다"며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장관은 검찰사무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그런 책임을 지려면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지휘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해주는 것이다. 장관이 보고받은 뒤 관심 있는 사안은 물어본 뒤 총장의 의견을 수용해준다.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른 사안은 조율한다. (국정원 사건도) 지금 조율되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건을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에)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검찰,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확실하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