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고 있다.
남소연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교안 장관을 앞에 두고 "지난해 12월 16일 대선 후보 TV토론이 있었다, 박근혜 후보의 토론은 엉망이 됐다"며 "결국 차문희 국정원 2차장이 나섰고,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해 발표했다, 다음 날 조간 신문은 이 내용으로 판갈이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황 장관은 "철저하게 조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이하 신) : "김용판 전 청장이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압력성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청장은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경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하 황) : "지금 수사 중이다."
신 :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김 전 청장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 이후엔 대구 달서구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
황 :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 : "김 전 청장은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엔 왜 갔다고 생각하느냐? 김용판 전 청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황 :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저는 모르는 내용이다."
본회의장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황 장관의 답변에 분통을 터트렸다. "구속 수사하세요", "그러면 뭘 알아"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그럼 뭘 보고받고, 무슨 내용을 알고 있느냐", "원세훈 전 원장 구속수사를 왜 막았느냐"고 쏘아붙이자, 황 장관은 "막은 일 없다"고 답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금 막고 있는 것은 장관 한 명이다, 김용판 전 청장의 죄질이 더 나쁜데도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다 풀어줄 것인가?"라며 "이 정도가 되면 국사범에 해당한다, 여기에 공범이 되고 싶은가? 선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황 장관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신 최고위원은 "언제 결론을 낼 것이냐"고 묻자, "검찰이 잘할 것"이라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신 최고위원은 곽상도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5월 하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한 검사가 곽 수석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곽 수석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냐'고 빈정거렸다, 수사 개입이다"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은 이뿐 아니라, 중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일선 검사에 전화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장관은 "어떤 연락을 주고 받는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곽상도 수석은 자신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곽 수석은 김행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4월 하순 어느날 회식자리로 전화를 했다는 신 의원의 발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팩트 자체가 사실무근이다, 수사팀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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