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남양유업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에게 폭언하는 녹취음성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이 불매운동으로 확산된 가운데, 5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LW컨벤션센터에서 김웅 대표이사와 본부장 이상 간부들이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이고 있다.
권우성
[일자리창출] 시간제 일자리·통상임금 산정 놓고 여야 공방 예상민주당이 '을 지키기'에 집중한다면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우선 처리 법안 111개 중 31개 법안이 여기에 부합한다.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ICT 진흥특별법', '벤처기업 및 창업육성법' 등 10가지 법안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고용정책기본법', '학력차별금지법' 등 21개 법안이 포함됐다. 이 중 ICT 진흥특별법은 정부조직법 협상 당시 민주당의 요구 등이 폭넓게 담겨 있어 원만한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분야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를 '비정규직 양산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일자리 창출 입법을 논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당한 격론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생활의 조화 측면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측에 보조를 맞췄다.
그러나 야당은 다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고용률 70%라는 산술적 숫자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통상임금 산정 논란'도 환노위의 암초 중 하나다. 이에 새누리당은 실태조사 후 노사정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3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접근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대법원의 판례대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홍영표·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3, 4일 각각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시한폭탄] 종편 특혜·전두환 추징법·국정원 수사... 폭발력 큰 이슈 남았다6월 국회를 뒤흔들 현안 이슈들도 산적해 있다. 먼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문제가 6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종편 TV조선과 채널A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보도 이후 종편과의 일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종편에 주어진 각종 특혜를 철회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배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 IPTV 및 케이블 사업자의 종편채널 의무전송 폐지 ▲ 종편의 중간 광고 및 직접 광고 영업 금지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 허가·승인 당시 부과 조건 이행실적 공개 및 재승인시 심사대상 포함 ▲ 편성의 특정분야(보도·교양·오락) 편중 금지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방통위가 지난 5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오는 9월 예정된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감안하면,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이 자료를 놓고 격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도 6월 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중이다. 현재 민주당 최재성·유기홍,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