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정의의 나라 2차 정례 포럼에서 백재현 의원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원혜영의원실
백재현 "지방자치제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지정토론 - 백재현 의원박원순 시장의 지치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오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성취감을 맛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 지방자치 발전과정을 보면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졌다. 지난주말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공유한 89년 3월에 만들어진 문건을 봤다. 김윤환 민정당 대표와 김원기 평민당 대표가 합의한 각서다. 이것이 30년만에 지방자치제 부활의 단서가 된다. 이 각서 이후 3당이 합당되면서 도루묵이 되긴 했지만, DJ대통령이 단식투쟁까지 진행하면서 마지못해 시작된 것이 지방자치제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느렸던 것이고 제도가 불완전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지방균형발전과 분권에 있어서 김병준 실장이 많은 역할을 했다.
지금 기초단체 정당공천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당법을 고쳐서라도 독일처럼 지역정당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그나마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사회 - 원혜영 의원개인적으로 1998년도에 부천시장되서 보니깐 우리 IT기술로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입할 수 있겠는데 공무원들이 서울시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결국은 했다.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 지 시민들 관점에서 제일 필요한 것 아닌가. 이제는 전국에 도입돼 기쁘게 생각한다.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참여가 혁신시정의 핵심이다'는 관점과 실천은 거듭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토론 - 이언주 의원공동육아시스템 필요하고 국가의 정규시스템으로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지 고민이다. 서울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공유해주길 바란다.
토론 - 전순옥 의원박원순 시장이 하는 일 자체가 창조경제라 생각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성장이라는 것에 모두 몰두하면서 흙탕속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사람이다. 사람의 손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서울시에서 세계에서 최고가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용기를 갖게 된다.
토론 - 서영교 의원서울에서 제조업, 의류제조업 많은 동네가 서울 중랑구다. 중랑구 봉제공장 찾아가면 나이키, 아디다스 제품을 만들고 니트는 세계최고 의류를 만들어서 수출한다. 성수동처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제소자들이 출소를 하고 주택가 안에 모여서 집단재활을 하는 곳이 있다.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곳이다.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 공간을 기숙사나 어르신, 아이들 복지공간의 터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론 - 유성엽 의원박원순 시장하고는 제가 정읍시장 그만두고 쉬고 있을 때 인터뷰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시장과 국회의원으로 다시 만나 감회가 새롭다. 3가지 방향으로 관리가 되면 좋겠다. 첫째로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관리해서 중앙정부의 국정을 바꿔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길 바란다. 두 번째로 현재 서울시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조례화 가능한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연속성 있게 하길 바란다. 세 번째로 다른 자치단체에 서울시 혁신사례를 전파하는 게 열심을 다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관점에서 지난 번 포럼 때 독일은 재정 조정제도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재정 균형이 이뤄지도록 재정이 많은 곳은 재정이 적은 데로 일부 조종한다고 하더라. 서울시 재정의 일부를 타 시도에 이양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토론 - 김재연 의원당시 공약 사항중 시립대 반값과 동시에 대학생 생활비도 낮추기 위해 교통요금 할인 등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혁신은 좋은 아이디어, 소통만으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넘어서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다. 백재현의원이 지방자치 실현의 과정은 투쟁의 역사라는 데 공감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의 갈등, 9호선 요금 인상 해결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실천하는데 기득권과 맞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고 싶다.
토론 - 전정희 의원제 지역구가 전북 익산이다.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도시에 있어서 공통적 현상이 도심 외곽을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다. 슬럼화 되고 개인 재산의 가치도 떨어지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토론 - 박원순 시장지방자치가 실현됐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재정권한과 조직권한이 전혀 없다.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서울시의 재정은 훨씬 낫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이 고갈돼 있는 상태다. 방만한 지방정부 방지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가 있다. 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운영할 수 있게라도 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중앙정부에 의해 길이 막혀있다. 2기 지방분권의 새로운 상생모델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언주 의원께서 말씀한 공동육아시스템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국공립으로 만들까 고민 중이고, 자발적이고 촘촘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우리 동네 보육시설을 꿰고 있으면서 안내하는 일본 사례가 있더라. 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동네 보육반장 시스템' 시범운영하고 있다. 내년에 확대해보려고 한다.
성장의 시대를 새로 맞이하기 위해 혁신이 중요하다는 전숙옥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동력이다. 보육, 친환경 무상급식,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이 다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다. 일자리 질을 좀 더 높이면 성장과 일자리, 복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
유성엽 의원 지적대로 광역기초단체 할 것 없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다양하게 벤치마킹 하고 있다.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지역 없는 서울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연구원 안에 지방상생 연구센터를 만들었다.
김재연 의원이 제기한 기득권 문제와 관련 모든 혁신에는 저항이 따르지만 저항의 원인은 얼마든지 협의, 조정할 수 잇는 대목이 있더라. 한강변 재건축 등은 갈등이 첨예 했지만 주민들과 당양한 형태로 만나고 서울시가 이루고자 하는 공공적 목표를 논의했더니 양족이 다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오더라.
전순옥 의원이 지적한 도심 공동화는 일본이 심각한데 우리가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도시의 개발은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 재생에 초점 맞춰져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에 도시 재생청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차 없는 도시를 만든다든지. 현재 신촌가는 길에 시도 중이다.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해서 지하철에서 내리면 자전거 타고 동네를 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사회 - 원혜영 의원반쪽짜리 지방자치 20년이다. 재정은 중앙의 20% 수준이고, 인사시스템도 시군구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장한 공무원이 아무리 잘해도 부시장을 못하게 돼있다. 제도개선을 위해 도지사, 시장, 구청장의 의견을 당에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있었는데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출신 국회의원들과 시도시자 구청장이 논의하는 구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토론 - 이원욱 의원민주당이 현재 정당지지도도 낮고, 국민적 관심도 받지 못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태다.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38.6%, 34.0%인데 민주당은 11.7%에 불과하다. 내년 지방선거의 전망도 어렵다.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토론 - 박원순 시장민주당이 잘해주셔야 한다. 서울시정을 잘하면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론 - 윤후덕 의원신정부가 도심에 임대주택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임대주택 지으면서 서울주택에서 벗어나 경기도에 임대주택 지었다. 도심에 짓는 임대주택에 대한 우려와 긍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도심에 짓는 행복주택에 어떤 의견 가지고 있나.
토론 - 김영록 의원작은 혁신이 큰 성과 이룬다는데 크게 공감한다. 지방정부 재정이나 인사권 문제들이 국회 법률로써 규정되기보다 안전행정부령, 대통령령으로 예속 돼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권, 인사권을 좌우하는 것은 지나치다. 부령,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법률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
토론 - 강기정 의원전당대회 기간에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 둘러봤다. 현재 풀뿌리 지방자치의 성과나 의견들이 당에 수렴되지 않고 있더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담아내는 상설적 기구를 민주당 내에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 - 백재현 의원국회는 중앙편인가 지방편인가라고 했을 때 중앙정부 편을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과연 지방정부 편인가라는 질문에 총론적으로는 지방정부 편인데 각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치형태나 시스템이 지방을 살리기 위한 형태가 되고 있지 않다. 87년 체제를 바꾸면서 지방자치 제도도 헌법을 고쳐서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8:2의 재정 불균형 구조도 바꾸는 것 필요하다. 지방자치, 분권 관련된 것들을 우리 민주당의원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진보적인 생각으로 끌어줘야 분권, 균형발전 될 것이다.
사회 - 원혜영 의원강기정 의원 지적대로 지방자치의 성과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당에 제도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 몇몇 의견을 모아서 지도부에 전달하겠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아직 희망이 있는 게 민주당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주도로 생활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국회와 민주당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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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삶의 질 해결 없이 창조경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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