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일자리 창출, 갑을상생과 충돌 안 해"

등록 2013.05.26 15:37

수정 2013.05.26 15:37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을(乙)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파문 이후 '을을 위한 정당'을 내걸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을을 위한 정당' 프레임에 '갑을상생당'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갑과 을의 상생관계는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당도 앞장서서 그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새 정책위의 1순위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잡았지만 이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을 프레임'에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과도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는 반드시 시정해야 하지만,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경제를 살려야만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이 보다 큰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제, 실증적 검증 안 된 상황이라 방향 정하기 힘들어"

그러나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제'나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한 명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먼저, 김 정책위의장은 통상임금제에 대해 "다양한 임금체계가 있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다 포함시키면 어느 정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면서 "실증적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방향을 정하기 힘들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이어, "실증적 분석을 통한 자료를 수집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한 상황"이라며 "어렴풋이 보더라도 (통상임금제는) 그 파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사정이 충분한 대화를 나눈 이후에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파문 이후 재조명 받는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집단소송제가) 최근 갑을관계를 문제삼아 도입된 것이라고 보지만 사실 집단소송제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효과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 많은 편차가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 "집단소송제 도입부터 그 수준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갑을관계 해소 차원만이 아니라 이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효과를 한꺼번에 보장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일자리 창출 TF 구성할 것"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1년 간 정책위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당정협의 위상 확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일자리창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특위는) 창조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며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원외당협위언장과 전문가 등이 함께 특위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해 현실정치와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협의가 부실해 정부에 끌려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할 말은 하면서 위상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에게 보다 다가서고 국민의 정서에 친숙한 정책을 생산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경선 당시 약속했던 정조위원회 강화 구성 방안도 밝혔다. 그는 "오는 29일 정책의총 때 6개 정조위원장을 임명하겠다"면서 "각 정조위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실어드리고 당정협의 등 모든 진행을 정조위별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 상임위에서 초선의원 2~3명을 선정, 정조위원으로 활동하게 하겠다"면서 "그렇게 하면 상임위와 정조위 연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