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논현역 버스중앙차로 환승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중국 탓으로만 돌리면,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중국 정부가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를 측정해 발표하면, 하루 뒤 우리나라 하늘의 미세먼지 농도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를 주목한다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도시에서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하고, 자동차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국 런던시는 시내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치보다 자주 높게 나오자, 2008년 12월 시 경계를 따라 외곽순환도로를 뺀 대부분의 지역을 '자동차 배기가스 저배출 지역'(Low Emission Zone)으로 정해 관리했다. 유럽 배기가스 기준(Euro 3 또는 Euro 4)을 충족하지 못한 경유 자동차는 통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시내 중심부에서 18~26%, 런던 전역에서는 8~18%의 질소산화물이 줄어들었다. 또한 런던시는 2009년부터 공영버스 900대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부착도 병행했다.
미국은 환경청(EPA)에 '교통-대기질 사무소(OTAQ)'를 따로 두고, 대기 환경기준치보다 공기가 나쁜 지역은 '대기질계선계획(SIP, State Implementation Plan)'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자치정부가 하려는 신규 도로건설, 도시개발 사업이, 대기질 계선계획과 충돌할 경우, 미국 환경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중단시킨다.
우리나라는 2013년 서울시 예산안 약 23조 5490억 가운데 도로건설(구조개선, 신설, 확장) 예산은 4807억 5200만 원(2012년 4279억 6639만 원)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예산 14억 7664만 원(2012년 15억 2700만 원)보다 326배 많다. 서울시는 제물포 터널 지하도로, 용마터널,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해마다 수 천억 규모의 자동차 도로 건설계획을 새로 발표하며 대형 도로공사를 곳곳에서 벌이고 있지만, 대중교통 확충과 개선, 대기질 관리에 투자하는 돈은 그에 비해 미미하다.
26일 오전 11시 현재 서울(관악산 측정소)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도 124㎍/㎥로 환경기준치를 웃돌고 있다. 24일 환경부는 "26일 밤부터 남쪽의 해양공기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보의 '국민 행동요령'으로 "△수도권지역 주민들은 외출 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
www.airkorea.or.kr)에서 동네별 실시간 오염도를 확인하고, △외출 시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염저감 노력에 동참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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