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KTX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3개월 만에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철도운영은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규 노선마다 별도의 철도 운영회사를 설립하는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경쟁체제도입'이라는 표현으로 비난여론을 피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고, 박수현, 박기춘, 신기남, 이미경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3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실 논의로 추진되는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국 광역단위의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도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총망라된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50여개 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이들은 23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 한국철도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는 밀실논의 철도민영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반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민관합동운영 운운하며 다시금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관합동운영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공기업의 형태이지만, 정부가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민영기업으로 변질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적 거센 저항에 부딪혀 좌절됐던 철도민영화를 다시금 꺼내 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목적지와 출발지에 맞춰 노선을 정하고 선택하지, 회사이름이나 서비스의 질을 따져서 노선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출발지점과 목적지점에 맞게, 가까운 역과 시간대에서 기차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경쟁체제 도입'은 결국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70%가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국토부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구성한 민간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정부가 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고, 일방적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위원을 사퇴했다"면서 "이는 여론에 관계없이 무조건 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국토부의 빗나간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고, 특정 재벌기업의 배불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실논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박종석 철도노조대전본부장은 "정부는 철도뿐만 아니라 가스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수도까지도 민영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분명한 반대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우리는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대전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KTX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