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충남 예산군 대흥면사무소와 광시면사무소에서 차례로 설명회를 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인 신청한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설명회를 전후해 황새서식처복원지구와 농촌체험지구 등 당초 계획인 친환경개발을 위한 핵심사업은 모두 빠지고 콘도 등 숙박·휴양시설만 남은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지 자본을 끌어다 대규모 콘도를 지으면 예당저수지 주변에서 소규모로 펜션이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던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지 매입을 둘러싼 특혜시비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공방도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대규모 콘도 지으면 농어촌민박 직격탄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예당호 수변개발사업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당초(2011년 5월) 1298억 원(예산군 198억원, 공사 650억원, 민자 450억원) 규모에서 500억 원(공사 129억원, 민자 371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이마저도 대부분 민자로 채워졌다.
특히 예당저수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며 내세운 황새서식처복원지구와 농촌체험지구는 단계적 개발이라는 논리로 밀려났고, 저층형콘도와 수변테라스빌리지, 휴양테라피센터, 승마장 등 숙박·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중심시설지구만 남았다.
즉 민자를 유치해 중심시설지구만 개발한다는 것인데, 그 핵심인 콘도가 들어서면 예당저수지 주변에서 소규모로 펜션이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기존의 원주민들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형마트-골목상권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콘도를 짓는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마케팅을 앞세워 영업에 나서면 영세한 농어촌민박과 펜션은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콘도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펜션과 농어촌민박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농업·농촌·농민을 위한다는 농어촌공사의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한쪽(콘도)으로 쏠려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이 지역의 자원인 저수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주변 농어민의 소득을 창출한다는 저수지특별법의 취지는 물론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예당저수지 주변의 농어촌민박과 펜션은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까지 열린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펜션 주인은 "지금도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방이 남아도는 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서민경제를 잠식할 것이 뻔하다"며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다.
한 농어촌민박 주인도 "요즘은 주위에 펜션이나 민박이 많이 생겨서 예전에 비해 손님이 많이 줄었다. 대형 콘도까지 생기면 더 큰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사유지 대부분 한 법인 소유, 부지매입 특혜시비 우려
콘도 등이 조성되는 중심시설지구 예정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 중 ㅇ영농조합법인 소유의 토지가 90%를 넘는 점도 논란거리다.
특히 해당 부지는 이미 ㅇ영농조합법인이 3~4년 전에 고급 펜션단지를 조성했는데, 굳이 이 부지를 통째로 구입해 새로울 것도 없는 콘도 등을 다시 짓는다는 계획은 뭇사람들의 의문을 사는 대목이다.
명분도 없고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높다.
지역의 한 인사는 "ㅇ영농조합법인이 펜션장사가 잘 되면 땅을 팔 리가 만무하고, 적자가 나서 땅을 파는 것이라면 농어촌공사가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들여 적자숙박시설을 통째로 사들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주민 박아무개씨는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은 친환경개발이라는 당초 계획과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가 농어민이 주인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민자 유치를 하면 자본가를 위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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