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독인 대회 주제강연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전희경
다음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재 조성된 전쟁위기는 94년 당시 과거위기와 어떻게 다른가?"94년 전쟁위기 상황은 당시 IAEA 특별사찰문제로 갈등을 빚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사찰관을 추방하면서 미국이 UN을 통해 제재를 가했고 무력제압이라는 단순논리상 영변의 핵시설을 타격하려 하면서 불거졌다. 2013년 현재는 지난 12년간 부시와 오바마행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관계개선도 없다는 정책으로 북에 대한 압박과 제재만 있을 뿐 대화와 협상없이 북미관계를 단절시킨 상황, 한국 보수정권의 북한붕괴를 전제한 압박정책이 불러온 것이다. 이에 더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과감하고 공격적인 핵전쟁훈련을 하면서 고조된 긴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남북간 기존합의 파기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현재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 된 해다. "선 핵폐기, 비핵화"중심의 협상은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지도 북한을 고립시키지도 못했고, 북의 핵능력만을 키울 뿐 실패해왔다. 조건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남은 포괄적협상과 대화를 제의해야 하며 북은 핵 비확산 결의를 표명해야 한다. 적극적인 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군비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동북아정책을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 주제강연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대안"에 대해 알려달라"1970년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선교적 과제로 분단의 해결과 냉전구도의 해체, 민주화와 인권회복, 사회정의 실현에 그 목표를 두었다. 1988년 2월 29일 NCCK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일명 88선언)"을 채택했다. 7.4공동선언이 제시한 자주, 평화 그리고 만족대단결이라는 3대원칙에 인도주의와 민중참여원칙을 추가하였다.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통한 통일운동을 펴나가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새롭게 체결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올해는 88선언이 채택된 지 25년이 되는 해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년간 남북간, 북미간, 6자간에 합의한 사항들을 존중하여 다시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풀고, 북한도 핵프로그램개발을 중단하고 핵의 비확산을 약속해야 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의 바다를 만들어가야 한다. 남북교회간에 논의를 시작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새로운 행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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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코노미스트, 통계학자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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