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웨이 6자 회담 의장 겸 중국 측 수석대표(자료사진).
유성호
5월 첫째 주가 지나며 우다웨이(6자 회담 의장 겸 중국 측 수석대표)의 방북이 무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12일부터 3일간 한·중·일 3개국을 돌고 돌아간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4월 16일과 17일(현지시각)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에 차례로 출석해 동북아 순방을 통해 얻은 결론, 즉 '북핵문제 해법'을 종합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나온 결론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 우다웨이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중국의 북한 관련 실무 총책임자다. 더구나 워싱턴은 4월 22일에서 24일까지, 그와 더불어 '북핵문제 해법'을 내밀히 '조율'했다. 그런 그가 평양행을 유보한 것이다.
미국의 논법을 이어가 보자.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의사'다. 미국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북핵의 강제 제거, 즉 북한 붕괴다. 멈칫멈칫 우다웨이가 애를 태우는 것은 필시 '북한 붕괴'까지 밀고 나갈 중국의 '의사'를 미국이 충분하고도 최종적으로 채워주고, 발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 중국을 움직일 수 있을까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4월 3일 '북한 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을 쥐고 있는 중국을 움직이려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써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내보냈다. "북한 비핵화 시 동북아 MD축소" 수준의 '좀스러운 물건'으로는 중국의 마음을 살 수 없으니 통 크게 거래하라는, 직전 유일패권국가의 제국주의적 충고다.
정당성·현실성 여부와 별도로 영국까지 나서서 훈수를 둘 정도라면,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조만간 미중 간 '거래'가 전면 가시화되는 것일까. 아니다.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오늘의 미중관계를 볼 때 아무리 이해관계의 부분 중첩이 존재한다고 해도 북핵문제를 놓고 미중이 서로 상생하는 거래를 할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의 현대적 관계를 보여주는 두 가지 장면이 있다. 하나는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다.
"미국은 강력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서 평화와 안정, 지역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
인권문제·빈곤문제 등으로 중국을 헐뜯고, 중국 국민을 선동하던 미국이 중국을 두고 "강력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이라고 칭찬하는 것. 아시아의 분열과 갈등, 군사적 긴장 고조의 주역으로 지칭되는 미국을 중국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지역 번영에 기여"한다고 추켜세우는 것. 이 대목에서 미국과 중국은 'G2'라는 이름의 새로운 이권공동체를 이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2012년 1월 미국이 발표한 신국방전략지침이다.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군사력의 60%를 아시아에 집중한다'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 회귀'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중국에 대한 전면적 압박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2020년일까. "2020년대 초반에 중국이 GDP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2009년 4월 23일 도이체방크)는 전망은 이제 정설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지배 세력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 상대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승부를 거는 법, 미국은 군사력을 택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후방에 두고 한국을 전방에 배치하는 기존의 대중 군사력 전개 축선 외에 호주를 후방으로 두고 필리핀·베트남을 전방에 세우는 새로운 축선을 완성해 나가는 것도, 미얀마와 인도를 강하게 끌어안는 것도,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촉진하는 것도, 아시아MD를 강화하는 것도 모두 그 발상에서 나온다. 마치 '거대제국 소련도 무너뜨렸는데 그보다 아직 약체인 중국 따위를 못 무너뜨릴까'와 같다. 군비경쟁으로 중국 경제 발목을 잡아 빈부 격차에 따른 중국 국민의 불만을 극대화하고, 어디든 틈이 생기면 군사 분쟁을 유발, 고대의 삼국지, 근대의 만주국을 재현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인 셈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본말전도'나 다름 없다. 중국에서 '동북아 MD 축소'를 언급한 케리 국무장관이 미국에 돌아가서는 "중국과 어떠한 협의도 한 바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그것조차도 미국은 그냥 흔들어보는 것이지 진짜로 사용할 카드가 아닌 것이다. 북한 붕괴로 중국을 유인해 낼 반대 급부, 즉 중국과의 '평화 공존'이 미국에게는 애당초 없다. 그러므로 중국을 움직여 북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미국의 대안은 근거가 없다.
중국, 북한을 압박할 '능력'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