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자료 사진)
유성호
민주당 등 야당은 즉시 표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여소야대 구도인 안행위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정부·여당에 정치적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강수'를 던진 것이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법안 처리 유보는) 당시 여야간 논의된 여러 대안 중에 그런 안이 있긴 했지만 합의된 것은 아니었다"며 "간사간 합의는 대체휴일제법안을 표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네덜란드 근로자보다 800시간 더 근로하고 있다"며 "찬반이 엇갈리니깐 표결로 해서 판단 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은 "훈령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18대 국회 때부터 많은 의원들이 주장한 것"이라며 "이미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토론도 종결하고 표결절차만 남아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한 대로 표결에 부치자"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법안 처리 보류 주장이 대체휴일제 도입 무산에 따른 여당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질타도 나왔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대체휴일 도입 의지가 없는 상황인데 황영철 의원은 마치 도입 가능한데도 민주당이 요구를 안 받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의 표결에 대한 부담을 야당 의원들에게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체휴일제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여당 내부의 갈등과 정부의 반대 때문에 최대 민생법안인데도 처리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체휴일제 입장 밝혀라" vs. "정략적 판단이 문제"결국 안행위는 이날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정회됐다. 당초 약속했던 '10분 정회'가 6시간이 넘도록 파행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각각 논평을 통해 '고공전'에 나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체휴일제 도입이) 정부의 반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회의 파행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다"며 "오늘 안행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명시된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며 새누리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 약속들이 휴짓조각처럼 버려지고 있는데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께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부 의원들의 정략적 판단'이 문제였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정 모두 대체휴일제의 도입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정기국회까지 그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결코 정쟁의 사안이 아닌데 일부 소수의원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판단하면서 표결 처리를 주장하다가 (안행위가) 정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체휴일제 도입과 같은 대통령 공약실천은 몹시 중요하다"면서도 "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결정하는 게 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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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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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표결해" vs. "왜 어려운 길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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